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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韓법원 자산 압류에 일본제철 ‘즉시항고’, 日정부는 보복 시사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257
2020-08-04 20:54:00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에 있는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본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에 나설 예정이라고 4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고 보복조치를 시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본 측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며 일본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야모토 가쓰히로 일본제철 부사장은 4일 올 2분기 실적 발표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국 내 자산의 압류명령 결정에 관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을 두고 “즉시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고는 소송 당사자가 판결 이외의 재판인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로,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내는 신청이다.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계획은 이날 0시를 기해 한국에서 압류된 자사 자산에 대한 압류 명령 효력이 생긴데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해당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합작법인인 PNR 주식의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으며, 원고 측은 같은 해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했고,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으며 4일 그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PNR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되고, 주식가치 평가 등 현금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면 압류명령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법적 다툼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 확정을 두고 일본 측은 유감을 드러냈다.

요미우리신문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일본제철 자산 압류 공시송달 효력 확정을 두고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현금화(일본제철 자산 압류·매각)가 되면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를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과 긴밀한 협력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히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일본의 한 TV 방송에 출연해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며 사실상의 보복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본 언론은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발급 요건 강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소환 등을 선택지로 거론하고 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상황에 대해 “그렇게 되는 경우 적당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 같은 일본 측의 움직임에 한국 정부는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고위인사들이 보복조치를 시사한 것을 두고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는 작년 한일 정상회담 계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임과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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