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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재명, ‘부동산 해법’ 가세...“개발이익 광역화”-“부동산 백지신탁제”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7
2020-07-06 14:53:00

코로나19 방역, 공공배달앱, 전국민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등 굵직한 현안에서 정책 경쟁을 펼쳐온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부동산 해법’에 각각 목소리를 냈다.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비강남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지사는 부동산정책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입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착공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은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다며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기여금이란 서울시가 사업자의 개발 사업에 대해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그는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즉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서 “2015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공문, 면담, 정책협의를 통해 꾸준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은 아직까지 개발이익의 광역화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2020~2021년 서울 전역에서 발생했거나 할 예정인 공공기여금 2조 9558억원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이 2조 4000억원(81%), 비강남권 22개구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이 5500억원(19%)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인구의 17%(165만)가 살고 있는 강남 3구에서 공공기여금의 81%를 쓰고 있는 셈”이라면서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으로 환산해 본다면, 강남 3구는 145만 원씩 수혜를 받고, 강남권 외 22개 구는 6만 8000원씩 받는 셈이다. 무려 21.3배의 차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이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반대할수록, 강남 3구 안에서의 ‘개발과 이익의 선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그 대가로 ‘강남·강북의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강남 집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 및 국정 철학과도 어긋나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주식 백지신탁처럼 부동산 백지신탁하자”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타당한 부동산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는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 백지신탁제가 시행 중”이라면서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 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 백지신탁을 도입못 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 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별무효과”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좋은 부동산정책을 만들려면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며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하면서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권유’로 확대되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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