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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헌정사상 초유…인용8·기각1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23
2014-12-22 15:55:00

 

헌법재판소 대법정. 사진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대법정. 사진 = 연합뉴스

[국회팀 = 한장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내렸다.

 

재판관 8대1의 의결로 해산을 명령했다. 정당이 해산 명령을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과 함께 소속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공식화 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5명으로 지역구 이상규(서울 관악을·오병윤(광주 서구을·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의원, 비례대표 김재연·이석기 의원이다.

해산 청구를 받아들인 8명의 재판관은 박한철(61·사법연수원 13기) 안창호(57·14기) 이정미(52·16기) 강일원(55·14기) 이진성(58·10기) 김창종(57·12기) 조용호(59·10기) 서기석(61·11기) 등 8명이다.

기각 결정을 재판관은 김이수 (61·9기) 재판관이 유일하다.

헌재는 해산결정의 주된 이유로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으며 대남혁명전략과 같다”는 등이다.

통합진보당은 헌재의 해산 명령으로 1109일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법무부가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에 이뤄졌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해산 명령이 담긴 ‘주문’을 낭독하기 앞서 주문이 결정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소장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무부의 청구는 적법하며 정당심판의 제도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정부의 무리한 청구라는 의견을 일축했다.

이어 박 소장은 “진보당은 북한을 추종한 것이 인정되며 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재판관이 반대의견에 대해 “진보당의 광의적 사회주의 이념을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과 관련해 찬반의견을 낭독한 박 소장은 주문을 통해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해산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 명령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재산은 몰수되고 대체 정당 설립이 금지된다.

정부와 통진당의 409일간의 혈투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순방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진보당 소속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등을 함께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와 진보장은 18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약 17만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청구서에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혁명적 급진 민족해방(NL)세력’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시절의 종북 이념을 진보당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 목적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후 반 진보당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첫 준비기일 이후 매달 두 차례씩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정부 측과 통합진보당 측 증인과 참고인을 신문했다.

그동안 법무부가 제출한 서면 증거로는 2907건 통합진보당은 908건으로 A4 용지 16만7천 쪽에 달한다. 종이 무게만 약 900kg에 세로로 쌓으면 높이가 18m에 달한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해산절차 ‘착착’…통진당 ‘암울’

헌재의 정당 해산과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떨어지자 선관위는 통합진보당의 재산을 동결하고 국고보조금을 압류하며 통합진보당 지역구 의원에 대한 재보궐 선거 일정을 발표했다.

내년 4월 29일에 치러질 재보궐 선거 해당 지역은 서울 관악을(이상규)·광주 서구을(오병윤)·경기 성남 중원(김미희)이다.

국회사무처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 사무실과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결정을 선고 받은 뒤 통합진보당 지도부와 소속의원들이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결정을 선고 받은 뒤 통합진보당 지도부와 소속의원들이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헌재의 판결에 통합진보당은 “헌재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통합진보당 변호를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가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불신했다”며 “자기 존립의 근거를 부정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통진당이 북한과 직접 연계됐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정부의 종북공세와 여론몰이에 편승했다”며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했는지, 양심에 따라 심판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19일 이후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강령도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도 금지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저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구속부터 통진당 해산까지 주요일지

▲ 13.8.28 =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 등 압수수색

▲ 13.9.4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

▲ 13.9.5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13.9.6 = 법무부, 정당해산 심판 청구 검토 TF 구성

▲ 13.9.13 =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

▲ 13.9.26 = 검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

▲ 13.11.5 =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 헌정 사상 초유 정당해산심판 헌재에 청구

▲ 13.11.6 = 헌재, 이정미 재판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주심으로 결정

▲ 13.12.24 = 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

▲ 14.1.28 = 헌재, 정당해산심판 1차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정희 통진당 대표 직접 변론

▲ 14.2.17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적용된 내란음모·선동, 국보법 위반 모두 인정,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 14.2.18 = 헌재, 2차 공개변론. 법률전문가 참고인 출석

▲ 14.3.7 = 서울고법, 이석기 의원 등 사건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에 배당

▲ 14.3.11 = 헌재, 3차 공개변론. 북한문제 전문가 참고인 출석. 법무부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재판기록 문서송부촉탁 관련 통진당 이의 신청 기각

▲ 14.4.1 = 헌재, 4차 공개변론. 왕재산·조봉암 판결문 등 증거 채택

▲ 14.4.22 = 헌재, 5차 공개변론. 법무부, 가처분 신청 신속한 결정 요청

▲ 14.5.8 = 헌재, 6차 공개변론. 수사기관의 '왕재산 간첩단 사건' 대북 보고서와 북한 지령문 증거 채택

▲ 14.5.27 = 헌재, 7차 공개변론. 노회찬 전 의원 증인 채택

▲ 14.6.10 = 헌재, 8차 공개변론. 노회찬 전 의원,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증인신문

▲ 14.6.24 = 헌재, 9차 공개변론. '혁명조직(RO)' 사건 제보자 이모씨 증인 채택

▲ 14.7.8 = 헌재, 10차 공개변론. 전 민주노동당원 이모씨 증인신문

▲ 14.7.22 = 헌재, 11차 공개변론. 통진당,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증인 신청

▲ 14.8.11 = 서울고법, 원심 파기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 14.8.12 = 헌재, 12차 공개변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판기록 일부 헌재 도착. 법무부,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증인 신청 

▲ 14.8.26 = 헌재, 13차 공개변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2심 판결문 증거조사 진행 

▲ 14.8.27 = 대법,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부에 배당 

▲ 14.9.16 = 헌재, 14차 공개변론. '내란음모 사건' 진술조서와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 진행 

▲ 14.9.30 = 이석기 의원 상고심 주심에 김소영 대법관 결정 

▲ 14.10.7 = 헌재, 15차 공개변론.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 등 증거조사 진행 

▲ 14.10.17 = 박한철 헌재소장, 법사위 국감서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 14.10.21 = 헌재, 16차 공개변론. 김영환 연구위원, RO 제보자 이모씨 증인신문 진행 

▲ 14.11.4 = 헌재, 17차 공개변론.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 김인식 전 민노당 중앙위원 증인신문 진행 

▲ 14.11.25 = 헌재, 18차(최종)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정희 통진당 대표 최후변론 

▲ 14.12.17 = 헌재, 법무부·통진당에 선고일 통보 

▲ 14.12.19 = 헌재,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소속 국회의원 5명 의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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