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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朴대통령, 통진당 해산에 “자유민주주의 지켜낸 역사적 결정”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14
2014-12-22 15:53:00

 

사진제공: 청와대

▲ 사진제공: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 평가했다고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20일 전했다.

 

윤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전날 청와대는 통진당 해산과 소속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의 평가를 전하는 것으로 입장을 사실상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재미교포 신은미씨의 ‘종북 콘서트’ 논란을 겨냥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대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한편 이러한 박 대통령의 평가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자유’, 헌법에서 규정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헌재 판결의 일면만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박 대통령은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지 않은 지 겸허히 뒤돌아봐야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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