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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당선인 중 ‘패스트트랙’ 재판 12명-‘선거법위반’ 수사중 90명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292
2020-04-17 14:59:00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사법개혁특위 회의실을 앞을 점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사법개혁특위 회의실을 앞을 점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곽상도·김정재·김태흠·박성중·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장제원 당선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범계·박주민 당선자가 그들이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의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기소된 국회의원들 중 12명이 21대 총선에서도 당선됐다. 이들은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될 수도 있어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1월 발표된 검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 통합당 당선자는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돼 기소됐다.

곽상도·김태흠·박성중·이철규·장제원 통합당 당선자는 당초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스크럼에 가담하여 회의방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로 판단돼 약식기소 됐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모두 재판장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통합당 국회의원들의 사건 배당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에 배당된 상태다.

민주당의 경우 김병욱·박범계 당선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보도자료에서 이들이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했다며 김 당선자에게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를, 박 당선자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박주민 당선자의 경우 “유형력 행사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며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박 당선자 역시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이 담당하고 있다.

통합당 당선자들에게 적용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165조·166조)은 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재물을 손괴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간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 및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 당선자들에 적용된 폭처법 위반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檢 “당선자 94명 입건...90명 수사 중”

한편 검찰은 16일 당선자 94명이 입건됐고, 그 중 90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4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배용원 부장)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당선자 104명 입건)와 비교할 때 9.6%p 감소한 수치다. 20대 총선에서는 입건된 104명 중 36명이 기소돼 7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당선자의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흑색선전 62명, 금품수수 5명, 여론 조작 3명, 기타 24명 등이다. 검찰은 당선자와 선거사무장, 배우자 등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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