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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 내일부터 대출만기 연장…연 1.5% 대출도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0
2020-03-31 17:03:00

 31일 영등포구 영등포로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경영애로 자금 대출신청에 대해 상담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다음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 대출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연 1.5% 금리 대출상품도 같은 날 출시된다.

우선 대출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이 없어도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반면 연 매출 1억 원을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증빙은 판매정보시스템(POS) 자료나 카드사 매출액 자료, 통장 사본 등으로 할 수 있다.

만약 영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매출액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전 금융권 공동으로 쓰이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다면 연체·휴업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잠시 휴업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올해 9월 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 대출로 보증부 대출(보증기관 동의 필요)과 외화 대출 등도 포함된다. 단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 대출은 자금 지원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파생상품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 당사자가 동의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대출과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단 만기 연장은 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 신용대출, 담보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은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털,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상환 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유예 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환을 미룬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일시 또는 분할상환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 상품(3조5000억 원)은 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 대상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고신용(개인신용평가 1∼3등급 수준) 영세 소상공인이다.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000만 원 한도에서 최장 1년을 빌릴 수 있다. 단 같은 사업자가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의 초저금리 대출을 중복해서 받는 것은 금지된다.

14개 시중은행의 영업점 방문·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신청받는다. 신청하면 3∼5영업일 안에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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