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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윤소하① 비례연합정당 “반헌법적…원칙과 실리 다 잃을 수 있어”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42
2020-03-19 10:59:00

“선거 시뮬레이션만 가지고 국민의 공포심 키워”
“비례연합정당, 법과 상식에 근거했을 때 이뤄질 수 없으리라 생각”
“민주당, 선거·정치공학에 매몰되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어”

17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에서 비례연합정당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이은재PD>
▲ 17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에서 비례연합정당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이은재PD>

[폴리뉴스 송희 기자]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맞서 내세운 범진보 비례대표 연합정당(비례연합정당)에 대해 “지난한 패스트트랙 과정까지 거쳤는데, 그 자체를 꼼수 내지는 위성·위장·가짜정당으로 불릴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결국 꼼수에 꼼수로 대응한다는 것은 원칙과 실리를 다 잃을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수구보수세력에 맞서기 위해 일단의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국민의 공포심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문제, 여기에 반개혁 세력의 폭정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이 진보와 개혁진영이 같이 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수십 년 정치에서 거대 정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 유지라는 것이 배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극히 제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시뮬레이션은 여러 각도에 따라 여러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전체 4·15 총선의 판을 규정하는 것은 민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조차도 갖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집단 지성을 믿어야 한다.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현재 민주당이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정도로 계산되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이는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도와 원칙을 가지고 진보 개혁의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국민에게 호소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국민의 평가가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저는 법과 상식에 근거했을 때 이런 일은 이뤄질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며 “(위성정당을 만든다 한들) 과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될까”라며 회의감을 품었다.

이어 “총선을 한 달여 남겨두고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 과연 그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대로 갈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지난한 과정을 통해 이루고자했던 정치개혁을 오히려 왜곡·후퇴시키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초반에는 통합당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지만, 점점 선거공학, 정치공학에 매몰되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렇게 갈 길은 아니라고 본다”고 한탄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전남 목포시에 출마해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목포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30년간 목포에서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한 것을 알려졌다.

다음은 윤소하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정의당의 비례연합정당 차여 거부 명분에 대해 국민적인 격려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는가?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 각도에서 설왕설래가 많고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 중심에는 정치 개혁이라는 국민의 과제가 있고, 국회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문제다. 지난한 패스트트랙 과정까지 거쳐왔는데, 그 자체를 꼼수 내지는 위성정당, 위장정당, 가짜정당으로 불릴 정도로 비상식적인 부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한다. 소헌도 제기했다. 결국은 꼼수에 꼼수로 대응한다는 것은 원칙과 신의를 다 잃을 수 있다. 민주당에서 너무 반개혁세력, 수구보수세력에 대한 부분을 일단의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국민들의 공포심을 키우고 있다고 본다.

이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문제, 여기에 반개혁세력의 폭정에 맞서기 위해서우선 선거위에서 진보와 개혁진영이 같이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수십 년 정치에서 거대 정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 유지라는 것이 배어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도와 원칙을 가지고 진보 개혁의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국민에게 호소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국민의 평가가 있으리라 본다. 그런데 국민의 여론을 오히려 왜곡시킨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에서는 단순히 원칙주의자로서가 아니라 정치개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대 정당 구조가 더욱 고착화 될 것이고 선거개혁에 대해서도 좋은 전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정의당은 전국위원회에서 참여 거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가 통과시킬 때 이미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몇몇 소수 정당이 주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원래 중앙선관위에서는 21대 선거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도 200:100이라는 부분을 권고했었다. 그런데 합의 자체를 자유한국당이 깬 것이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과정을 밟게 됐고 거기에서 4+1이라는 진보개혁의 정치진영이 정치개혁을 하자고 해서 한 것이다. 그러면 원래대로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 200:100 안도 나왔고, 이것이 2:1, 3:1, 4:1이냐 하는 비율도 거론되면서 나중에 캡이라는 법까지 등장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자는데 여기에 또 다른 제안을 제도적으로 하면서 그 틈을 이용을 해서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데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몰랐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과 상식에 근거했을 때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본다. 과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될까.

민주당에서는 실제 단호히 반대했다. 지도부에서도 오히려 그런 꼼수를 부리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대단히 선거 공학, 정치공학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렇게 갈 길은 아니라고 본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 11석 아니면 9석, 2석 때문에 명분을 잃을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참여해야지 않느냐라는 요구도 만만치 않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없이 주장만 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한 가지 경계해야 할 부분은 30석이라는 캡 안에 씌워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극히 제한된 연동형을 중심으로 한 시뮬레이션은 여러 각도로 여러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전체 4.15총선의 판을 규정하는 것은 민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조차도 갖지 못하는 모습이다. 집단 지성을 믿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의식이 현재 민주당이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있는 정도로 계산되는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진보개혁진영이 전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파이를 키우는, 국민에게 호소해서 그것이 지역구가 됐든 비례가 됐든, 실제로 진보개혁진영이 우리끼리 제대로 해내겠다는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면 전체 파이는 더 커지리라 본다. 그런데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몇몇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거법개정의 뜻을 완전히 비틀어버리면 대단히 많은 국민들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앞으로 비례연합정당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가?

특히 거대 양당은 자기중심적으로 기득권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애당초 다양한 목소리와 그를 통해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을 하자는 본 취지 자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자당의 유불리만을 따지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본다.

총선을 한 달여 앞에 남겨두고 실제 민주당에서 말하는 비례연합정당이 과연 민주당이 정치공학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대로 갈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정치개혁을 오히려 왜곡시키거나 후퇴시키는 그러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믿는 것이 진보개혁진영을 승리로 이끄는 데 부합되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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