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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분석] 지역 여론에 등 떠밀린 한전공대, 교육부 허가 받을까?
토마스 조회수:97
2020-03-16 12:30:25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오는 2022년 3월 개교가 목표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두고 말들이 많다. 논점도 개교 당위성부터 가능성까지 다양하다. 일단 광주와 나주 시민들은 환영이다. 학계 내부에선 제 각각이다.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원 확충 계획을 마련했는데 교육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전공대 재원 마련과 설립 과정은?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힌 상태다. 단,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설립 이후 운영비에 한한다.

산업부는 작년 10월 11일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한전공대설립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한 대학설립 기본계획에 따라 설립 시까지 한전이 소요비용을 부담하고 설립 이후 운영비는 정부와 지자체도 함께 분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전공대 설립비로 2019∼2031년까지 설립비로 1조471억 원, 운영비로 같은 기간 5641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엔 부지비용으로 1670억 원이 포함된다. 부지비용은 민간 기업이 기부할 것으로 알려져 그만큼 부담을 덜어내 실질적인 설립비용은 8801억원이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600억원 규모의 연구소 부지제공과 연간 운영비로 매년 지자체 각각 100억원씩 10년간 총 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전은 1차로 설립비 600억 원을 부담하고 매년 이사회에서 그때그때 소요될 비용을 출연하는 방식의 보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발전자회사에도 일부 비용을 분담시킬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600억원은 설립비를 의미한다”며 “전력그룹사에서도 한전공대의 성공적 설립과 운영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작년 12월 설립비와 운영비를 분담률에 따라 지원하기로 전력그룹사와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지자체, 한전이 각기 재정계획을 밝혔지만 전부다는 아니다. 아직 학교 설립 전이기 때문에 추후에 결정될 사항이 많다는 것이 산업부와 한전 관계자의 해명이다.

설립자금 마련했지만 일부분 ‘추후결정’

오는 27일 교육부의 심의를 위해 한전 이사회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1차로 설립비 600억원이고 추가 비용은 이사회에서 “매년 그때그때 출연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즉, 구체적인 출연 금액이 제시돼 있지 않다.

민간 기업의 기부로 부지를 확보했지만 산업부의 조력은 운영비에 국한돼 있다.

산업부는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 소요자금 계획을 포함한 대학설립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한전공대설립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해 개교까지는 한전이 부담하고 개교 이후는 정부와 지자체도 함께 분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주체별 분담금액은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밝혔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13일 현재 변화가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학교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 추가로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재구성해보면 산업부와 한전은 운영비 지원을 위해 매년 140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투입할 것으로 추론된다.

산업부는 처음 사업비 전체를 밝힌 후 이후엔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의 ‘실제’ 소요기간을 2019∼2025년으로 잡았다. 이 기간 동안 설립비 6210억 원, 운영비 2079억 원을 잡고 있다.

산업부의 추산을 존중해 한전공대가 확보한 설립비를 계산해보면 지자체 민간기업 기부 1670억원, 지자체 600억원, 한전 600억원으로 2870억원이다. 산업부가 추산한 2025년까지의 설립비 6210억원의 45.7%에 해당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아직 학교 설립 전이기 때문에 결정된 바가 없고 한전 이사회도 그때마다 필요한 재원을 갹출하겠다고 밝혔지만 필요한 설립비 전액을 어떻게 확보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산업부가 추산한 한전공대 운영비는 2025년까지 연간 346억5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전남도와 나주시가 지원하기로 한 200억원을 뺀다면 산업부와 한전이 부담하는 금액은 146억원 가량이다. 한전은 운영비에 대해 금액을 확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매번 산업부와 줄다리기를 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국민세금에서 한전공대를 운영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한전은 2019년 영업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신경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전공대에 대한 상반된 시각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현재 전기전자·기계·토목 등 유관 학계는 의견이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 총리와 연이 닿아 이 전 총리가 훗날 대통령이 될 때 수혜를 입을 몇몇 학자들은 한전공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영남권 특히 부산 지역의 경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관망한 A교수는 “마치 집안 싸움을 보는 것 같다”며 “각자 선 입장마다 태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전라권에 있는 교수들 가운데서도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전북대의 B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인재를 개발할 기관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한전이 당초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다. 그는 한전이 송변전선과 변전소 확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도움을 주기를 바랬다.

한전공대가 내세우는 특장점인 커리큘럼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한전공대는 철저하게 프로젝트 기반으로 학사를 진행하고 졸업장에도 수행한 프로젝트명만 기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교수는 “한전공대가 내세운다는 커리큘럼 상의 특색은 장점이 아니다”라며“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이라는 것이 기존 대학교, 대학원과 어떤 차별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일반 대학교가 갖는 결국 에너지평가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을 통해 분배되는 연구개발(R&D) 용역의 수혜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물론 산업부는 한전공대 설립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AT커니의 한전공대 설립 타당성 분석을 맡긴 결과‘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 설립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한전공대 설립 시 국가 에너지 R&D 경쟁력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에너지밸리 완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촉매 역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도 한전공대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 사는 학부형 C씨는 “나주에 에너지밸리가 들어선 직후 이전엔 나주의 땅값이 평당 7만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0만원”이라며 “한전공대가 생기면 나주가 젊은이들로 다시 북적거릴 것이고 같은 생활권인 광주도 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반겼다. 이어 그는 “한전공대에 입학하면 당연히 한전에 취직도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아이들을 서울로 유학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전공대 설립 가능성 있나?

찬반이 갈리지만 한전공대 설립에 관한 논란은 결국 재원확보방안으로 귀결되고 있다.

교육부가 한전공대 법인 설립 인가 심의를 두 차례 보류한데 이어 한차례 연기한 사실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한전공대의 운명을 결정한다.

교육부의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한전이 제출한 서류 일부가 미비하다며 심의 일자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재원 마련 근거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공대의 경우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당시 2000억원을 마련해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했고 공학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당위성도 있었다. 한전공대 설립이 논의되는 지금은 각급 대학에 공대가 있고 한국과학기술원을 위시한 전문교육기관이 있고 광주엔 광주과학기술원(GIST)가 있다. 한전공대가 세워져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에 나온다.

포항공대 설립의 실무를 담당했던 C씨는 “한전은 한전공대를 절대로 설립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는 포항공대 설립 때와 현재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 박태준 회장이 출연했다는 설립자금 2000억원에 해당하는 한전공대 설립자금이 명확하지 않다. 산업부와 한전 관계자의 말처럼 “아직 학교가 설립되지 않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7일 교육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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