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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슈] ‘민주당만 빼고’ 후폭풍...임미리, 민주당에게 사과요구 ‘표현의 자유침해’ 비난여론 거세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16
2020-02-16 15:54:00

 

임미리 “주장 폄훼하는 것은 국정 책임지는 집권당 자세 아냐”
“일부지지자들 신상캐더니 선관위에 신고...민주당, 저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민주당, 고발철회 “고발조치 과도함 인정...유감스럽다”
이낙연 “민주당, 한없이 겸손해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자신의 칼럼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사진=임미리 교수 페이스북> 
▲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자신의 칼럼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사진=임미리 교수 페이스북>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 안된다는 ‘민주당만 빼고’ 라는 칼럼을 작성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해 민주당이 고발을 한 뒤 취하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임 교수는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고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강경 지지자들은 임 교수를 선관위에 고발했고 과거 이력을 들어 비판하기 까지 했다. 이에 임교수는 스스로 이력을 공개하며 맞섰다.

16일 임 교수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은 고발 철회와 함께 당연히 지도부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 공보국 성명하나로 사태를 종결시키려 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저의 이력을 문제 삼아 저의 주장을 폄훼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는 비판적인 국민의 소리는 무조건 듣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지자들은 무차별적으로 저의 신상을 캐더니 선관위에 고발까지 했다. 이는 향후 다른 이의 반대 주장까지 막으려는 행동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민주당은 저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임 교수가 작성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놓고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당내외의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하루만에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14일 민주당은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며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안철수 전 의원의 씽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다”며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긴장이 느슨해지거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본은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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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위 “임미리 칼럼, 공직선거법 위반...권고 결정”

“권고처분, 법적인 강제성 없는 주의 하라는 처분” 하지만 비난 여론 거세

이날 임 교수의 칼럼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언중위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 칼럼을 심의한 뒤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언중위 관계자는 권고처분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다 라며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 수준의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정치혐오가 짙어진데에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과정의 달콤한 공약이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작성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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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확대간부회의를 가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민주당, 국민무시 보여줘...오만함 그 자체”

정의당 “임미리 고발...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

대안신당 “민주당, 자기편이냐 아니냐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

진중권 “이낙연 위선, 아주 우아하게 손 씻는격”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야당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냈다.

15일 자유한국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잘못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당 대표도 고발을 몰랐다'는 발뺌하니 국민을 우롱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라며 “민주당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민주당 모습은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오만' 그 자체다”라며 “전방위적 국민 무시를 보여준 민주당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민주당이 경향신문과 임미리 교수를 상대로 낸 고발을 취하한 점은 다행스럽다”며 “다만 고발이 과도한 조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임 교수가 과거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이라며 해당 칼럼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민주당 측이 언급한 점은 또다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교수가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경향신문과 임 교수를 고발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였을 뿐이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 역시 이번 사건을 두고 “고발 취하는 다행이지만 민주당이 당초 고발했던 이유를 듣고 나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사람들의 집단지성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몰랐다. 대한민국의 평균적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놀랐을 것이다. 국민을 자기 편이냐 아니냐로 가르는 전형적 이분법적 사고다”라며 민주당을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을 비판한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선 손 씻는 척 하는 사이에 밑의 애들에게 지저분한 일의 처리를 맡긴 격인데 저들은 이제까지 이런 수법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아왔다”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쏟아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일에서 손을 떼는 척한다”고 비판했다.

임미리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스로 이력을 올렸다. &lt;사진=임미리 페이스북&gt;
▲ 임미리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스로 이력을 올렸다. <사진=임미리 페이스북>

 

여당 강경 지지자들...임미리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신고

여당 강경 지지자들 신상털기에 임미리,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력 올려 맞대응

하지만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언중위의 이 같은 결정에도 임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온라인 매체 더 브리핑의 고일석 대표와 최성식 변호사는 각자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임 교수를 신고했다고 밝히며 임 교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운동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성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고 대표의 신고 사실을 전하면서 “저 역시 임 교수와 경향신문등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와 아울러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임 교수가 과거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 출마를 했던 경력을 비롯해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칼럼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친여성향의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역시 임 교수가 한나라당 출신인 점을 지적하며 “임 교수가 한나라당 출신이다. 한나라당이 한때 진보였다는 주장은 제발 하지 말라”며 임 교수를 ‘진보지식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임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자신의 이력을 올리며 여당 지지자들의 지적을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1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표를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선택권 제한,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혀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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