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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종 코로나 간담회...전문가 “정부, 입국금지 지역 中 전역으로 확대해야” 당·정·청 “예비비3조 4천억 긴급투입”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1
2020-02-05 18:31:00

 

최대집 “입국금지 지역 중국 전역 확대 심각하게 고려해야”
기모란 “정부 대처 잘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력 미흡”
허탁 “전염병 대처...보여주기식보다 내실 다져야”

민주당이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이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해결하기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회장은 “정부의 확산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며 “현재 후베이성으로만 제한된 중국의 입국금지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 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당정청은 예비비 3조 4천억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5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문가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현재 후베이(湖北)성 지역 1곳이 아닌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 후베이성 입국 금지를 한 것은 의지를 높게 평가하지만, 더 지역을 넓히고 때에 따라선 중국 전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사업적 특수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입국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처를 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력이 약간 미흡해 보인다”라며 “심각 단계로 상향 시켜 그에 맞는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전 부처 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입국 금지 확대 제안을 놓고 보자면 현재 지자체 공무원들이 1대1 케어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 자원의 총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입국 제한을 늘리고 중국으로 전역화 하는 것이 효율적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휴업 조치에 대해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당시에도 학교 휴업 조치를 했는데 학교에서 감염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 제대로 된 정책 판단인지 의문이 든다”며 “과거에 겪었으면 그에 맞는 정책 평가를 갖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중의 공포감 자극만 극대화돼서 과거의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효율적인 대책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문 앞에서 차단하는 것은 이미 늦은 시점이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징후를 보이는 현장으로 이미 달려갔다”며 “코로나 창궐 예상이 이미 2년 전에도 있었고 대비책을 상당히 진행한 나라도 있었는데 우리는 못 한 것 아닌가”라며 정부의 선제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선별 진료소가 늘어난 것이 얼마 전인데 현실적으로 장비,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형식적 운영으로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여 주기식보다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좀 더 넓은 형태로 확산하면 이런 정도 인력으로는 부족할 것이다”며 “유관 기관에 있는 인력을 확보·교육해 현장에 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평소 인력 교육 등을 통해 대비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가 끝난 뒤 특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위기 대응을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 진단을 확대해 나가다 보면 당분간 감염 속도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가 주로 제기된 의견이었다”며 “정부가 차분하게 잘 대응하되 확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당국이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당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청취한 전문가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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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이 국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가능한 예비비 3조 4천억 활용 계획

중국 후베이성 이외 지역 추가 입국금지 조치...결정 보류

아울러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가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긴급 논의를 가졌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필두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등이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비한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가용한 예비비 3조 4천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예비비 규모가 충분한 상황이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일단 검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종코로나 방역·검역 등에 정부 예산 230억원 가량이 집행됐고, 정부는 이와 별도로 격리자 생활 지원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을 1천300억원 정도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당·정·청은 이날 중국 후베이(湖北)성 이외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조치는 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태 추이를 보며 방역당국과 전문가 의견을 참작해 추가 입국금지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추가 조치에 대해 “정부 시행 조치와 중국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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