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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함영주에 ‘DLF 책임’ 중징계…연임 제동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02
2020-01-31 10:29: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DLF 사태와 관련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했던 중징계 처분을 그대로 확정했다. 두 사람이 받은 중징계는 모두 문책 경고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사전 통보된 주의적 경고를 그대로 받았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앞서 두 차례(16일·22일) 열린 제재심에서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조사부서는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달 초 금감원 분조위는 DLF 관련 안건을 심의한 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날 각 은행 경영진의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 결정되면서, 결과적으론 은행들의 방어가 실패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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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아닌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윤 원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재심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중징계는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지만, 이번 중징계로 인해 연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중징계 효력을 중지시킬 수도 있지만, 손 회장이 실제로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또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에 도전할 수 있는 유력 후보로 꼽혔지만, 이번 중징계로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중징계는 은행 경영진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제재심은 이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중징계를 결정, 이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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