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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1억 원 ‘20평 아파트’, 총 100만 가구 공급”...실효성은?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15
2020-01-20 18:29:00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0일 국회서 총선 1호 공약 발표에서 ‘1억 원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민주평화당이 20평 아파트를 1억 원에, 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민주평화당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은 20평 아파트를 1억 원에 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통해 집값 안정과 더불어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평당이 제시한 방안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이른바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이미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일부 공급된 바 있으며, 강남과 서초에 공급될 당시에는 경쟁률이 100 대 1을 넘기도 했다.

민평당의 주장에 따르면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을 통하면 아파트 분양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비가 빠지면서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고, 공공은 강제수용한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아 자산이 증가해 민간-공공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동영 당대표는 “기존의 분양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평당은 공공택지의 경우 50% 이상이 민간건설사에게 매각되는데 이를 전면 중단하고, 도심지의 주요 공공택지를 활용하다는 계획이다.

또한 예산은 기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50조 원’과 현 정부 2년간 ‘60조 원’이 투입된 저출산 예산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저출산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사실 차선책”이라면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안정의 효과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구도심의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단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평당은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주변 시세를 낮추고, 다주택자의 보유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수요자는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고, 공공과 정부는 주거안정과 자산이 증가,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됨으로 인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정책의 의도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발상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이 통과돼야 하는 법리적 문제, 국민의 많은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재원적 문제 등 여러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토지임대부 주택이 지어져도 소위 ‘돈 있는 사람’들에게 투기의 장으로 활용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민간건설사 관계자도 해당 공약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현재 시장에는 각 건설사마다의 상품이 있고, 수요자가 선택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정책이 도입되면 그런 흐름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억 원대로 주택을 공급하려면 현실적으로 마감재 등을 저렴한 것을 쓸 수밖에 없다”며, “하자 등의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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