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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박대통령의 ‘옥쇄(玉碎), 맞장구치는 새누리당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237
2014-12-08 18:24:00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 새누리당 지도부 등 60여명으 의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결연한 입장을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에 ‘옥쇄(玉碎)’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연스럽게 국가 최고의사결정권자인 박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옥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새로운 정국난제로 부상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와 예결위원 등 60여명의 의원들과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한 발언 하나하나들을 곱씹어보면 ‘옥쇄’에 대한 결기가 도드라진다. 자신의 정치적 ‘순결성’과 ‘결백’을 강조한 대목부터 어떠한 상황에도 자신은 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말까지 했다. 말의 전개 자체가 ‘옥쇄’의 전형적인 패턴이었다.

“제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저는 그 목적(애국) 이외에 제 개인적인 삶의 목적이 없다”, “오로지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고...나중에 물러나서 걱정할 필요가 없이 살겠다는 그 꿈 하나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일생을 어떻게 됐는지 나라 걱정을 하면서 살았다”, “(애국) 목적 이외에 나머지는 다 번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다” 등의 말로 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순결성’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강변했다.

이러한 말들에 이어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저에게 겁나는 일이 뭐가 있겠나?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겁날 일도 없다”, “겁나는 일이나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흔들릴 이유도 없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결기 가득한 ‘신념’을 나타냈다.

또 박 대통령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세상을 떠야 되고 이 일(국정)도 마쳐야 되는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안 하고 뭘 하겠나?”, “(저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어떤 것도 겁을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오로지 그 하나로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 마치는 날까지 그 일로 살아갈 것”이라며 ‘순교자’적인 태도까지 보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회동참석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제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나라를 일주일 이상 뒤흔들고 국민들을 당혹케 한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나는 ‘결백’하다는 말만 강조하고 비등한 비판여론에 대해선 전체맥락상 ‘나는 옥쇄할 테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말을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옥쇄’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진다’는 의미로서 ‘올바른 일을 위해 명예를 지키며 깨끗이 죽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을 눈앞에 두고 일본 본토 수호를 위해 군인들과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명분’으로 사용돼 우리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단어이다.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 논란에 대한 비판여론을 상대로 ‘옥쇄’를 선언했다. 이는 정치권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여론형성의 주체인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다. 최근의 청와대에 대한 비판여론을 자신의 국정행위를 공격하는 ‘적(敵)’으로 규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옥쇄’에 당혹스러운 것은 오히려 국민이 됐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원리를 박 대통령이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정치의 장에서 국민들은 여론 형성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에 영향을 미쳐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맞춰 가도록 해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러한 ‘여론정치’의 상식을 거부했다.

오히려 비판여론을 향해 자신은 “흔들릴 이유가 없고 겁을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 박 대통령의 입장은 ‘국민’들이 이번 비선실세 논란에 대한 비판을 접으란 강요에 더 가깝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옥쇄’를 풀지 않고 ‘산화’하겠다는 겁박의 뜻까지 담았다.

여론정치 부정한 박대통령, 이에 박수치며 ‘각하’라며 부추기는 새누리당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새누리당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여론정치를 부정하는 듯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청와대 오찬회동에 참석한 60여명의 의원 일동은 박수를 보냈다. 박 대통령의 다소 비현실적인 ‘순결성’와 ‘결연함’의 강조에 감동했다는 의미이다. 박 대통령의 그릇된 ‘옥쇄’의지에 제동을 걸어야 할 여당의원들조차도 현실적인 정치감각을 상실한 것으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러난 지도부의 태도를 보면 실망스러울 정도이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옥쇄’를 부추겼다. 김무성 대표가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에서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만 그나마 상식에 가까운 판단능력을 보여줬을 뿐이다.

그러나 야당이 전날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 등 이른바 ‘십상시’로 지목되는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정쟁화’하는데 주력하며 박 대통령은 엄호하기에 바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청와대에서 ‘권력암투’가 존재했고 문제의 감찰보고서도 청와대의 공식문건이며 이것이 유출된 것도 청와대 내부 관련자임에도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법’ 마련에는 어느 누구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오로지 ‘야당 때리기’ 역공으로 수세국면 탈출만을 도모했다.

이러한 집권여당의 행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의 파문을 오히려 확산시키는데 일조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부 국장과 과정 인사에 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박 대통령 또한 이번 논란의 당사자가 되는 상황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을 통해 돌출됐다. 비선실세 논란은 야당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들의 작품이고 문체부 인사논란도 현 정부에서 발생한 사안이다. 이러한 국정난맥 논란 발생 자체에 대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 뿐 아니라 집권여당 또한 최우선적으로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상식임에도 이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오히려 이완구 원내대표는 과거 유신독재와 전두환 독재 시절의 ‘유물’은 ‘각하’라는 칭호를 박 대통령에게 사용하며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해 “대통령 각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능히 해낼 수 있다. 힘을 합쳐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 국민들이 저희를 믿고 성공한 박근혜정부가 될 것”이라는 말로 박 대통령의 말에 맞장구쳤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여론에 결연히 맞서겠다는 박 대통령의 ‘옥쇄’를 조장하면서 정국의 실타래를 더욱더 꼬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정국은 검찰수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박 대통령이 국민의 비판여론을 받들어 보다 낮고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풀 수 있음에도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이를 외면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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