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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독점체제 우려…‘정치권’태클 걸면서 제동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32
2020-01-08 19:57:00

 

국내 배달 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2·3위인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합병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DH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한다"며 "공정거래위는 모바일 배달 앱 시장을 기존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기업결합은 요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배달 앱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예상되는 우려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며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 앱 생태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영향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 간 M&A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등 기업 독점 규제에 대한 후속 조처 방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M&A가 진행되면 수수료 인상, 수직적·불공정 계약 등 사실상 배달 앱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급성장하는 배달 앱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스타트업의 혁신으로 볼 것인가, M&A를 통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시장 독과점 공룡의 탄생인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우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측은 앱 주문뿐만 아니라 전화 주문 등 전체 음식 배달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합병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이 경우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DH의 시장 점유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독점으로 볼 수 없고 배달 앱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 쿠팡이츠 등 경쟁자들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한 반대파는 모바일 배달 앱 시장은 일반 배달 시장과 별개로 봐야 하며 이 경우 점유율 90%가 넘어 독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제출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결과는 독과점 여부 등을 판단해 이르면 4~5월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일주일 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합병 심사 서류를 받아 검토 중”이라면서“ 원칙적으로는 최장 120일이 심사 기일이지만 기업합병 당사자들이 심사 과정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 등에 따라 1년을 넘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우리에게 어떤 민족이냐 질문했던 배달의민족에 어떤 기업인지를 묻고 싶다”면서 “소비자·음식점·소상공인 등에 관해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한 배달의민족이 이번 합병을 통해 라이더와 소비자들에게 ‘임대료’와 같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디지털 건물주’가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합병 이후에도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면서 규제가 혁신을 막지는 못한다고 반박했다. 배민 측은 “이번 M&A는 한국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을 국내 1위로 키운 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거래다”며 “국내 수수료를 조금 올려 보자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

제윤경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은 “시장 혁신을 위해선 독점 기업의 탄생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번 심사에서 거대 독점기업 탄생을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자유적 선택이란 측면에서 접근해선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성장이 폭발적으로 예상되는 신산업 시장을 독점 기업이 잠식하면 공정한 경쟁과 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과 우원식·제윤경 의원,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표위원,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박형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라이더스지회 인천지역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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