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Current Issue

Current Issue

게시글 검색
與, 검찰과 ‘전면전’...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신설 “檢, 靑 표적수사로 검찰개혁 좌초 하려 해”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65
2019-12-06 13:28:00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들이 첫 회의를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를 위해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검찰특위)를 발족해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며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모양새다.

5일 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특위 첫 회의를 가지고 검찰의 ‘감찰 무마’ 및 ‘하명 수사’ 의혹 수사과정에 검찰이 정치 개입을 하고 있으며 수사권 남용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종걸, 송영길, 이상민, 홍영표, 박범계, 전해철, 김종민, 백혜련,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해 검찰의 수사행태를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최고 위원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 한다”고 검찰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패스스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짜 맞추기 수사로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있지도 않은 의혹을 만들어 내려는데에서 검찰의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설 위원장은 최근 목숨을 끊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 수사관을 거론하며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입맛에 따른 수사권 행사와 권력 남용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지기에,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검찰 특위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홍영표 의원은 “검찰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고 한다”며 “패스트트랙 수사를 가지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과 한국당의 유착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절대로 정치검찰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을 반드시 야당과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檢, 최근의 수사 행태...악랄한 정치행위 의심”

박범계 “檢,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를 ‘하명 수사’로 왜곡”

 

이날 특위 위원들은 전날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상민 의원은 “현재 검찰은 기습적인 군사 작전하듯,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일망타진하듯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행태는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 주기,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를 하려는 것이 의심된다”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또한 심규명 변호사(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은 김기현 전 울산 시장 사건을 거론하며 “김 전 시장 관련 사건이 현재 심각하게 왜곡 되고 있다”며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를 통해 이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송영길 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싸고 검경이 갈등을 벌이는데 청와대가 조정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다”라며 “A 수사관이 울산에 갔던 것은 고래고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범계 의원은 “수사 이첩은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권한이다. 이것을 하명 수사라고 하면 대통령은 무엇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겠나”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을 바지저고리로 만들면 법치국가는 검찰에 의해서만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인가”라며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4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며 “검경이 함께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주장하며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 도입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사링크: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3893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