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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與 혁신안 재추인 시도, 김무성 리더십 시험대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913
2014-12-02 18:10:00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이하 혁신위)의 혁신안 재추인 시도가 이번에는 성공할까.
 
지난달 11일 혁신위는 의원총회를 통해 ▲내년도 세비동결 및 독립적 세비조정위 창설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및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 윤리특위 강화 ▲선거구 문제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맡기는 방안 등의 9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당에 보고했다.

그러나 당 소속 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등에 대해 “인기영합형,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인을 받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추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혁신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의총 일정을 잡지 못했고 혁신안은 표류 상태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김무성 당 대표는 혁신안을 혁신위가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김문수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는 혁신안 수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도부가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혁신위는 지난달 24일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소통간담회를 열고 의총에서 발언한 15명의 의원을 초청해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참석한 의원들은 김세연·김태흠·박명재·박민식 의원 4명뿐이었고, 결과적으로 의원들과 혁신위의 간극만 확인하는 자리가 돼 체면을 구겼다.

혁신위 “지난번은 설명 부족, 이번엔 입법안 만들어 보고”
김무성 “의원들 다 설득했다”

때문에 혁신위가 결국 “용두사미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혁신위는 이번 주에 의총을 소집해 혁신안을 수정 없이 법안으로 성안해 다시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위는 혁신안 수정을 포함한 모든 결정은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에 넘길 방침이다.

혁신위 한 관계자는 2일 언론과의 접촉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사실상 수정 없이 관철시키기로 했다”며 “이번 주 중 의총을 열어 혁신위 원안을 재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번 의총에서는 내용만 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입법안을 만들어 보고할 것이다"며 "지난번에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고, 거의 수정한 게 없이 의원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혁신위원은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무성 대표가 (언론을 보면) 혁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총대를 메고 (처리)하겠다고 하더라”라고 혁신안을 지도부가 책임지고 처리해주길 바라는 뜻을 내비쳤다.

혁신위의 재추인 시도가 무난히 성공할지 아니면 또다시 혁신안을 둘러싼 당 내 갈등이 표출될 것인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혁신안이 의원들의 반발로 결국 수정된다면 혁신안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 혁신’을 기치로 당 대표에 당선된 후 혁신위를 띄웠던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도 일정 정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김무성 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들을 이번 주 의총에서 추인받을 계획이라는 점을 설명한 뒤 "(의원들을) 다 설득했다. 가능한 당론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위는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제도 개혁과 관련, 전략공천을 전면 폐지하고 국민 공천제도(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오는 5일 국회에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 인명진 목사 등을 초청해 부패 척결과 보수정당의 혁신 등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혁신위 부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제로 혁신위원과 학계 전문가들 간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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