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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새정치, 담뱃값 인상 “서민증세” 발끈하더니 결국 “국민께 송구”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87
2014-12-01 18:08:00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새해 예산안 협상을 타결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 합의 사항에는 담뱃값 2천원 인상의 내용도 담겨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담뱃값 인상폭은 국회에서 실제 인상분을 1000~1500원선으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안인 2천원 인상안 원안이 통과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들고 나오자 일제히 “서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의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서민 증세정책”,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결국 소리만 요란했을 뿐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합의해준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신설)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신설)로 돌리고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서민증세 반대” 구호가 결국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30일 담뱃값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며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으나 담뱃값 인상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고 이미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었다.

우윤근 “담뱃값 인상 못 막은 것 선진화법·야당 한계 때문”
정의당 “결국 서민증세로 귀결, 양당 정치적 책임 느껴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도 결국 ‘사자방 국조’와 빅딜로 처리되나

우윤근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민들을 아프게 하는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과 야당의 한계 때문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여러분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12월 2일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 한다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을 그나마도 확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었다”며 “미비한 점이 있지만 국회 파행을 막고 예산날치기를 막아야 한다는 충심이었음을 국민께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서민증세-부자감세의 악순환을 결국 끊지 못했다. 사내유보금만 750조 가까이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는 손보지 못한 채 합의명분용으로 고작 5천 억 정도의 과세감면만 하는 선에서 머물렀다”며 “반면 서민들에게는 1조 7천억 가량의 꼼수 증세가 이루어졌다. 담뱃세다”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담뱃세로 걷힌 세금은 흡연을 줄이고 흡연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액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국민 건강을 팔아 구멍난 세수를 메꾸려는 몰염치한 선택을 했다”며 “한마디로 서민들 주머니에서 세금 더 걷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양당은 정치적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였다면 보다 명확한 재정을 가지고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마땅하다”며 “그런데 늘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협상을 하다보니 결국은 서민증세는 못 막아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지적했던 부자 감세 철회, 법인세 인상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의미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은 못 만들고 결국 서민증세로 귀결됐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대해 “서민증세”라고 발끈만 했을 뿐 실제 성과는 그와는 정반대였다는 점에서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대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며 졸속 강행 처리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새정치연합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비리' 국정조사의 빅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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