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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기도의 ‘연정 실험’ 첫발, 순항할까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54
2014-11-26 17:56:00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에 이어 무상급식·무상보육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생 정치’ 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경기도의 '연정(聯政·야당과 연합정치)' 실험이 그것이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이기우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 김한정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놓고 경선 투표를 벌여 이 전 의원을 최종 사회통합부지사 후보자로 선출했다.

사회통합부지사는 ‘보건복지·환경·여성가족’ 3개국과 대외협력담당관에 대한 인사권 및 예산편성권, 경기복지재단·경기의료원 등 6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가지게 된다.

경기도의회(128석)는 6.4지방선거를 통해 새누리당 50석, 새정치민주연합 78석으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상황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12일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지사 선거에 나서면서 “당선되면 야당과의 연정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도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 6월 11일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 몫으로 넘기는 내용의 연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협의 먼저 하자”고 역제안했고 6월 12일 정책협의를 우선 추진하기로 도의회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지난 8월 5일 '생활임금제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화 추진' 등 야당의 주장이 대거 반영된 '정책합의문'이 확정됐다.

남경필 “사회통합부지사에 인사, 예산 전권 줄 것”
이기우 “연정 정착, 정치 역사에 큰 획 그을 것”

그러나 연정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중앙당 대로 남 지사가 연정에 대해 사전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불편해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야당은 야당 대로 내부 갈등이 표출됐다.

야당 내에서는 남 지사의 연정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남경필 띄워주기’가 돼 그의 대권 플랜에 말려들 수 있고 새누리당을 상대하는 야당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때문에 경기도 지역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남 지사의 연정 제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지난 8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의원들의 사회통합부지사 수용 투표는 부결됐다.

한 도의원은 한 언론과의 접촉에서 “연정 파트너는 경기도의원들인데 왜 국회의원들이 ‘감놔라배놔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사회통합부지사를 추천하는 순간 야당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남 지사의 거듭된 설득 끝에 지난달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의원들은 총회를 열어 사회통합부지사 파견 안건을 통과시켰고, 지난 24일 사회통합부지사 후보자 선출로 이어졌다.

그러나 아직 통과해야 할 절차는 남아있다. 새누리당이 경기도 여야 연정 정책협의회가 발표한 합의문의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조항과 관련, 고위공무원에 사회통합부지사가 포함된다며 인사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25∼26일 잇달아 의원총회를 열어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하고 내주 다시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남 지사의 연정에 힘을 실어줘야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점 때문에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우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사회통합부지사에 임명되면 시·도지사가 당선된 뒤 야당 인사를 부지사로 기용한 첫 사례가 된다.

남경필 지사는 26일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통합부지사에게 인사, 예산, 이런 문제에 전권을 드릴 거고 같이 논의할 것”이라며 “이 분야 뿐만 아니라 도정의 전 분야에 있어서 저는 파트너로서 같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연정이 대권 플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대권에 도전할 그럴 자질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다”고 답했다.

이기우 후보자는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연정의 정착이 우리나라 정치 역사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의원 분들과 집행부의 고견을 두루 반영해 연정이 새로운 정치모델로 정착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연정이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지만 성공 여부를 놓고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사실상의 양당제인 현 정치 구도하에서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정이 선거 때까지 순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

또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경우 연정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야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무상 급식 지원 문제의 경우 경기도는 세수 부족으로 재원이 없다면서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해왔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26일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랫동안 토론을 해온 문제였고 오랫동안 고민 끝에 내려진 결론이므로 연정의 진정성에 대해서 믿고 싶다”면서 “이것이 다른 정파가 서로 상생하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고 그러한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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