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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국 기준금리 인하, 일본-EU도 돈 풀기 집중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007
2014-11-25 17:53:00

중국, 일본, EU 등 세계 주요 경제대국들이 양적완화에 집중하고 있다. 바야흐르 통화전쟁의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차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한 시점에, 일본 중앙은행은 통화량 공급 증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유럽중앙은행은 대규모 자산유동화증권 매입을,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일본, EU에 이어 유동성 증가 대열에 합류했다.

22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부터 1년 만기 예금금리를 0.25%p 내린 2.75%, 1년 만기 대출금리를 0.4%p 내린 5.6%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12년 7월 이후 2년4개월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그동안 금리 인하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7.4%에 그치는 등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세계 주요 증시는 상승하며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위안화의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중국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더 높은 우위를 점하게 되고,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일본과 EU는 물론 신흥국들의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금리 인하로 인한 디플레이션 공포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그 충격파도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0월 3차 양적완화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시중에 공급하는 통화량을 줄였지만, 일본과 EU는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연달아 발표했다는 점이다. 바야흐로 세계 주요 경제대국들의 통화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은 21일 자산유동화증권(ABS) 매입 등 양적완화 조치를 시작했다. 보다 구체적인 통화 증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ECB 컨퍼런스에 참석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물가 상승률과 물가 전망치를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0%대 성장률을 보이며 저성장의 깊은 늪에 빠진 유럽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취할 것임을 확인했다.

ECB는 앞으로 2년 동안 ABS를 매입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ECB의 ABS 매입으로 1조 유로, 한화로 약 1,39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ECB는 12월 4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양적완화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은 중국, EU보다 한발 앞서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아베 신조 총리 행정부는 아베노믹스로 일컬어지는 대규모 머니프린팅을 지속할 것임을 확인했다.

일본중앙은행은 10월 말 시중에 공급하는 통화량을 연간 10~20조엔, 한화로 약 95~190조원 가량 늘리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테이퍼링 완료와는 반대 방향이다.

일본의 통화량 증대는 바로 효과를 드러내면서 엔화 가치 하락,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이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과거보다는 그 파괴력이 덜하지만 한국 등 일본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
 
일본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는 추가 양적완화에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고 있다. 아베 행정부가 내년 10월로 예정된 2차 세율 인상 시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8일 아베 총리는 2012년 여야가 합의한 8%에서 10%로의 소비세율 인상 시점을 내년 10월에서 2017년 4월로 1년 6개월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소비세율 인상 시점을 연기하면서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아베노믹스를 강화한 것이다. 이어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 연기와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을 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권의 명운을 건 것이다.

이부키 분메이 중의원 의장은 21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으로부터 받은 중의원 해산 조서를 낭독했다. 이로 인해 아직 임기 4년의 절반을 채우지 못한 일본 중의원은 해산됐다. 12월 2일 선거 고시, 12월 14일 중의원 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달 말 결정한 추가 양적완화 결정에 대해 “실수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재정정책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 중앙은행의 책임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해 긍정의 신호를 보냈지만, 아베노믹스 신임에 대한 파장이 커지면서 한 발자국 뒤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용 총재 “한국, 美 양적완화 종료 이겨낼 것”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한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종료를 잘 헤쳐나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김용 총재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양적완화 종료 후폭풍 속에서 한국은 비교적 피해가 적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신흥국은 양적완화 종료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는 올해 4% 성장률을 바라보고 있는데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굳건한 성장률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계경제 성장에서 아시아 지역은 40%를 차지할 것이다”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전체 무역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선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뉴스는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 가능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2008~2013년 세계경기 둔화가 심화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가 사는 시대에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정책이 펼쳐지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일본중앙은행이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시달린 디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고심하는 것이다”며 “일본중앙은행은 일본의 성장률이 낮은 것에 불만을 느끼고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계속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한편,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6일(현지시간) ‘G20 국가에 대한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며 올해 성장률도 3.5%로 하향조정했다. 2016년 성장률은 다소 확대된 4.1%로 내다봤다. 세계경제는 올해 3.3%, 내년 3.7%, 2016년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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