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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명연 의원, “자살예방교육 강사, 10명 중 3명 ‘수준 이하’”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342
2019-10-17 11:03:00

[폴리뉴스 박현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양성하는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강사의 수준이 기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안산시 단원구갑)에 의하면, 개발원이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실시한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아이러브유’ 사업) 강사 평가에서 강사 10명 중 3명꼴로 ‘수준 이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민간수탁사업으로 양성된 강사가 학교를 찾아가 실시하는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이다. 한 해 교육이 끝나면 개발원을 비롯한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 기타 개발원에서 위촉한 자문위원 3명으로부터 강사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점수는 5개 등급(하단 표)으로 분류되는데, 2017년 124명의 강사 중 40%인 50명이 하위 등급인 C, D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196명의 강사 중 25%인 50명이 C, D 등급을 받아 하위 등급 비율은 줄었지만, 상위 S, A 등급 강사 비율도 2017년 30%에서 25%로 줄어들었다.

평가 결과 D등급은 의무적으로, C등급은 지원한 강사에 한해 개발원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 1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위 등급을 받은 강사에 대한 포상, 연수 등 인센티브 역시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만 하고 후속조치는 하지 않는 셈이어서 강사들이 역량을 강화하거나 보완할 방법은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강사들은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 사전 교육이 중요함에도, 지난해까지는 워크샵이 연 1회에 불과했다. 올해 연 3회로 늘리기는 했으나 역시 사전 교육이 부족해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수탁사업으로 예산이 들쑥날쑥하다보니 강사 관리는커녕 매년 사업 규모도 천차만별이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예산 규모가 각각 18억 원과 20억 원에 이르렀지만, 2017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0억 원과 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또 2016년에는 15만7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나 올해 예산이 6억 원에 그쳐 현재 교육 대상 학생 수는 3만7000여 명에 불과하다.

김명연 의원은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며 “자살 예방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지원과 강사 관리 등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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