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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윤석열 환상조합의 검찰개혁, 꿈같은 희망돼”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91
2019-10-15 11:41:00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발표에 “저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장관 사퇴에 대해 이처럼 안타까움을 표함과 아울러 국민들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말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수보회의는 애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국 장관의 사퇴 발표로 1시간 정도 늦은 오후 3시에 개최됐다.

또 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정국’과 관련해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정국’의 또 다른 한 축인 언론을 향해서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서초동과 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에게도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평가한 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역할과 관련해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법무부에게도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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