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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보건복지위, 건보 재정 적자 놓고 ‘문케어’ 여야 공방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24
2019-10-15 10:56:00

[폴리뉴스 박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의 재정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해 당기수지 적자가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정부는 이를 두고 ‘계획된 적자’라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결산회계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맞섰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안산시 단원구갑)은 “건강보험 부채비율은 지난 2017년 전망 당시 39.1%였으나 현재는 74.2%로 2년 후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재정 압박을 받고 있으니 국고 지원이 필요함에도 기획재정부가 보건당국이 원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도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2023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없다”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로드맵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부담을 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회계상 적자로 계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다하게 쌓인 누적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을 빼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생긴 계산상 적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기존 2017년 전망이 틀린 것은 ‘메르스 가지급금 제도’ 폐지 등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당시에는 정책 일몰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없었던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당의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시)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전 세계 12위 정도이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5%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에 비해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국민적 호응이 높고 재정 부담도 있지만, 2022년까지 보장률 70% 달성 목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전남 장성군)은 “문제인 케어의 소요 재정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이며, 국고 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는 평균 3.2%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을 10조 원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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