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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고신용만 받는 기업은행 IP담보대출…김병욱 의원 “국책은행, 관행 극복해야”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75
2019-10-14 15:18:00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3년 간 IBK기업은행의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은 4등급 이상의 고신용 기업에게만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중은행보다도 높은 대출 실행 기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의 IP담보대출은 2017년 8건, 2018년 12건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올해 52건(1~7월)까지 급증했다. IP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담보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IP 사업화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행의 IP담보대출은 공급 규모도 2017년 36억 원에서 지난해 44억 원, 올해 7월가ㅣ 165억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건당 공급액은 같은 기간 4억5000만 원에서 3억7000만 원, 3억2000만 원으로 줄었다.

또한 동기간 기업은행이 IP담보대출을 실행한 기업의 신용등급은 1~4등급으로, 5등급 이하 기업에는 전혀 대출이 나가지 않았다. 시중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5~6등급 기업에도 IP 담보대출을 내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고 신용등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IP담보대출은 혁신금융 활성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지난해 말 발표한 IP금융 활성화 대책의 취지는 지적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중소 벤처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하는 관행을 극복해야 한다”며 “특히 국책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7월 4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IP 담보대출로 공급한 금액은 총 237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산업은행의 공급액이 1180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49.7%)을 차지했고 하나은행이 716억 원(30.2%), 신한은행이 176억 원(7.4%)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은행은 165억 원으로 7.0%에 불과했고 건당 대출액(3억2000만 원)도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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