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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2기 중장기전략위, 전환기적 상황에 대응하는 게 임무”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74
2014-11-22 17:46:00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환기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임무이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 길목에서 인구구조 악화, 주력산업의 위축, 양극화, 복지수요 증가 등 구조적 도전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성장의 장기화, 선진국 통화정책과 중국경제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새로운 성장 동력 부족 등으로 경제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며 “정치, 사회적 갈등 속에서 과감한 개혁이 지체되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3개년 계획에 포함된 59개 개혁과제에 대한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며 “후세대에게 때를 놓치고 시간을 허비하는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점점 뜨거워지는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둔감하게 지내다가 벼랑 끝에 몰리고서야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다”고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민간 위원들께서는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고, 정부 위원들께서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충실히 지원해 달라”며 “향후 몇 년간의 방향 설정과 정책 대응이 우리 경제 발전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가야 할 장기적 방향성 고민’, ‘악순환 고리 중 어디를 골라 집중 대응할 것인지 전략적 선택’, ‘환골탈태를 위한 담대한 행동 실천’ 등을 주문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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