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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누리과정 예산’에 ‘사자방 국조’까지...與 ‘자중지란’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73
2014-11-21 17:43:00

여야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주요 핵심 현안을 두고 ‘자중지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교육청,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표출됐던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여여(與與) 갈등’이 빚어지면서 큰 혼란을 일으켰다.

20일 오전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주도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과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이 만나 과거 복지부와 지자체가 누리과정에 보조했던 예산 4500억원에 자연 증가분을 더해 총액 약 5000여억원을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구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즉각 반발하면서 백지화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와는 전혀 사전에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은 그러한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황 부총리가 합의했다면 월권을 한 것”이라고 황우여 부총리를 비판하기까지 했다.

이에 신성범 의원은 “일이 크게 꼬였다”며 교문위 간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2조에 근거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국고 지원 대신 ‘시도교육청 편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같은 당 5선 중진 의원으로 당 대표까지 지냈으며 누리과정 예산의 주무부처 수장인 황 부총리가 이끌어낸 여야 합의를 여당 지도부가 “월권”이라며 곧바로 뒤집어버린 것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1일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혼선에 대해 “아무튼 모두 다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전체를 통할해야 될 원내대표로 처리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은 제가 대신해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이런 문제들을 챙겨가겠다”며 “따라서 저는 간사를 맡고 계신 신성범 의원에 대한 사표를 즉각 반려했고, 교문위의 의결과 상관없이 예산당국과 예결위에 그 뜻과 취지를 전달하면서 지방재정기본법은 지키면서 그 고충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누리과정 예산’ 번복에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집권당이 나서서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정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오히려 원내지도부의 한사람이 합의 당사자였던 상임위 간사는 물론 당대표를 역임했던 주무장관 부총리까지 호통을 쳤다니,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내에서는 야당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사자방이라고 하는데 국정조사문제는 우리가 발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많은 쟁점이 있어왔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는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판단 이런 작업을 마땅히 해야 된다. 국정조사를 그런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당 차원에서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우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사자방’ 국정조사라는 직접적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국회에 국정조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구조적이고 근본적 비리와 문제점의 해결 방법은 딱 한가지라 본다”며 “있는 그대로 그 실상이 알려져야만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찾아 시스템의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국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오늘 발언 중에 국정조사와 관련된 발언은 개인의견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특히 당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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