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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문무 합작’이라던 與혁신안 ‘표류’, 결국 용두사미?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43
2014-11-19 17:38:00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문무 합작’(김문수+김무성)으로 불리운 혁신안이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퇴짜’를 맞은 후 표류하고 있다.

혁신위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세비동결 및 독립적 세비조정위 창설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및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 윤리특위 강화 ▲선거구 문제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맡기는 방안 등의 9개 혁신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인기영합형,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인을 받지 못했다.

혁신안이 소속 의원들로부터 퇴짜를 받으면서 김무성 당 대표와 김문수 보수혁신특위원장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었으며 혁신위 활동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누리당이 주요 선거마다 ‘혁신’ 이벤트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도 실행 성과는 낮았던 만큼 결국 이번에도 이같은 행태를 반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 대표가 ‘보수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당 대표로 당선됐고, 대선 경쟁자인 김문수 위원장까지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혁신’으로 대대적 관심을 끌었지만 결국 결과는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새누리당이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혁신안을 조금이라도 수정한다면 혁신안이 결국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당 내에서도 “혁신안 처리도 안 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한 혁신위원)”는 비판이 나온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세비와 관련해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일리 있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혁신위에서 수정안 마련에 나서라는 뜻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혁신안을 혁신위가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혁신위는 혁신안 수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도부가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을 보였다.

혁신위원인 하태경 의원은 19일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혁신안은 수정할 수 없다. 수정할 것이 있으면 지도부에서 수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 내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결단력있게 앞장서서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혁신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단 김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른 시일내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의총)서 혁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의총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권은희 대변인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도 이번주 중 의총 날짜를 잡아보라고 했었지만 현재(19일)까지 의총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면서 “이번주가 목, 금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주 중 의총이 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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