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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새누리당, ‘신혼부부 집 한 채’를 ‘공짜 집’으로 침소봉대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998
2014-11-14 17:26:00

새누리당이 14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장한 ‘신혼부부에 임대주택 제공’ 주장을 ‘신혼부부 공짜 집 제공’으로 치환해 전가의 보도인 ‘복지 포퓰리즘’ 공세를 대대적으로 펼치며 ‘정치쟁점화’에 힘을 쏟았다.

홍종학 의원이 이 주장을 처음 제기한 것은 열흘 전인 지난 4일이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심각한 저출산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25만쌍씩 결혼하는 추세로 봐서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면 매년 약 10만쌍에 대해서 저렴하지만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그는 회의에서 “현재 한국의 저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것은 국가 존망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까지 일부에서는 임대주택을 혐오시설로까지 간주했지만 이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임대주택 모형을 제시하려 한다”며 자신의 정책소신을 밝힌 것이다.

홍 의원은 지난 7일에도 TBS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이 2만5000호쯤 된다”며 “우리는 100만호를 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가겠다. 만약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면 한해 20만호씩 5년이면 될 것이고, 여당이 도와줘서 한해 10만호쯤 늘리면 10년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문제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 여유 있는 돈이 15조~ 20조원은 항상 있다.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부자감세를 철회하게 되면 재원은 충분하니 국가적으로 나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시행 방식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추진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이때까지는 어떠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무관심했다. 그러다 홍 의원의 정책제안을 받아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참여해 전날인 13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출범시키고 토론회를 개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상 포퓰리즘’ 공세의 고삐를 죈 것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정치공세 방식이다. ‘신혼부부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의 핵심내용보다는 ‘신혼부부 집 한 채’에만 초점을 맞춰 집을 공짜로 주는 정책인 것처럼 공세를 펼친 부분이다. 새정치연합이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집 한 채’ 문구만 걸고 넘어졌다.

그러면서 실제 제안내용인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책 공급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재원조달방안 등 합리적인 검토와 대응은 사라졌다.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시리즈’로 규정하고 달려들면서 건강한 ‘정책공방’이나 의견수렴절차 자체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가짜 복지’로 규정, 건강한 정책토론의 장마저 차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강남권 핵심당원 연수회에서 특강에서 “야당 어느 의원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는 공약을 했다. 지켜질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하냐”며 “이렇게 국민을 속여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짜고짜 홍 의원을 몰아세웠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공짜집 정책 관련’이란 제목의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신혼부부 공짜집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의 종결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 무상버스 공약에 이은 무상 시리즈로 언제까지 국민을 현혹할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형편이 어려운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이란 점은 쏙 뺐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뒤늦게 이 정책이 ‘공짜 집’이 아닌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것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지만 앞서 김무성 대표와 김영우 대변인의 ‘공짜 집 한 채 공급’이란 ‘왜곡된 의제’의 파급력을 상쇄하기엔 미흡했다.

이에 홍 의원이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요새 일부 보수 언론에서 ‘공짜’, ‘무상’ 등의 단어를 쓰며 마치 임대주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주장한 것처럼 부풀려 말한다”며 “절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아닌데 왜 공짜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악의적인 보도”라며 “(이 정책은) 다가구 주택 입주시 한 달 2~30만원, 소형 아파트 입주시 5~60만원씩만 낼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짜 집’이란 여권의 공세가 휩쓸고 지나간 뒤였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정치공세 때문에 시급한 저출산대책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주자는 정책제안 취지 자체도 매몰됐다. 이 정책에 소요되는 재정문제와 정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토론과 검증도 사라졌다. 또한 재정 마련을 위해 주택기금이나 국민연금의 이용문제 등 쟁점이 될 사안에 대한 토론도 사라지게 됐다.

새누리당은 홍 의원의 ‘임대주택 공급 제안’이 새정치연합 내 당론으로 정해지지 전 단계인 의견수렴과점의 활동조차도 ‘가짜 무상복지’로 규정하고 배척한 것도 문제이다. 새정치연합 내에서 당내 의견 수렴과 조정을 거치는 단계 있는 정책을 두고 침소봉대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책을 두고 정당 간 또는 정치세력 간 건강한 정책토론의 장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막는 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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