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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갈 길은 한참인데…여야 ‘내부 갈등’ 표면화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46
2014-11-11 17:17:00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면서 여야 내부에선 그동안 내재돼 왔던 갈등 양상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무상복지, 공무원연금 개혁, 규제개혁 등 국민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산적해 있지만 저마다 정치적 계산에 함몰돼 있는 모습이다.
 
◆혁신안·개헌론에 내부 ‘부글부글’ = 새누리당은 당의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혁신안과 개헌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11일 당 보수혁신특위가 두 달간의 논의 끝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혁신과제를 발표했지만 이를 두고 당내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날 혁신위는 ▲세비동결 ▲체포동의안 자동 상정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겸직금지 ▲선거구 문제 등에 대한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보수혁신특위 김문수 위원장은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을 불신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며 “그 중 특권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혁신안은 당내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데 실패했다. 다수의 의원들이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마련한 혁신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시한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발언에 나선 10여명의 의원들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 내년도 세비동결, 무노동 무임금을 골자로 한 세비 혁신안, 체포동의안 개선안 등에 대한 불만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의원은 “보수 혁신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도 담지 못한 한마디로 백화점식 인기영합형 혁신안”이라면서 “오히려 혁신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혁신위의 혁신안은 추인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혁신위의 위상에도 치명적 상처가 남게 됐다. 또한 여진은 추가적으로 논의될 ‘정당개혁’ ‘정치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개헌 논의도 내부적 논란거리다. 청와대와 당내 친박계 의원들은 ‘개헌 블랙홀’이라며 개헌 논의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개헌 모임 고문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누리당 신성범·정우택·나성린·진영·홍일표·안효대·김용태·함진규·김재경 의원이 야당 의원 26명과 함께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정우택·나성린·홍일표·함진규 의원이 현재는 개헌 논의는 시의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서명을 철회하는 등의 해프닝이 벌어질 정도로 개헌 문제에 내부는 민감하다.

김무성 대포가 ‘상하이發 개헌’ 발언으로 재촉발된 개헌문제가 청와대의 강력 반발 속에서 일단 한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내부는 당 내부는 개헌 문제로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열 흐트러지는 새정치, 전당대회로 무게 이동? = 각종 사안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2월에 치러질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미 당권경쟁으로 초점이 쏠려 있는 듯하다. 4자방 국조와 무상급식 등 정부여당과 대척점의 중심에 있지만 당권경쟁 속에서 전열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는 분위기다.

새정치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고 전당대회 준비 절차에 착수하면서 당권경쟁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경선룰을 놓고 친노측과 비노측 갈등 양상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새정치 박지원 의원은 “당권과 대권은 분리해야 한다”며 대권주자 전당대회 불출마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차기 당내 잠재적 대권주자인 문재인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전날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비노측 인사인 이 부의장은 “이번 (차기)전당대회에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한 계파 수장들이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대표·최고위원 분리 및 통합’ 전대룰을 둘러싼 각 계파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 3선 의원이 주축이 된 ‘혁신모임’은 ‘당대표·최고위원 통합선거’를 반대하기로 했다. 1위 득표자가 당대표를 하고 나머지 득표순대로 최고위원을 맡는 방식의 ‘통합선거’를 치르면 지도부 안에서 계파간 ‘지분 나누기’가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선 친노 진영이 크게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비노계는 분리 선거를 하게 되면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20대 총선에서 계파를 챙겨야 하는 비노계 수장들은 당대표를 못하더라도 최고위원이 되는 통합선거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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