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Current Issue

Current Issue

게시글 검색
[이슈]與野 ‘무상복지’논란, 내년도 예산안에 직격탄?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07
2014-11-10 17:14:00

 

사진출처: 폴리뉴스 DB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소위 ‘무상 시리즈’ 공약의 재원 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여야 여의도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도 한 층 더 팽팽해지고 있다.이와 함께 증세논의 역시 여야 협상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법률에 따라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지방 정부, 시도교육청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지예산을 지방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본격화된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이슈는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등 점점 더 덩치를 불려갔다. 특히 당면한 선거 승리를 위해 여야는 재원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경쟁적으로 각종 복지공약을 남발했고, 그러한 ‘폭탄 돌리기’는 지금에 와서 폭발 임계점에 다다른 형국이다.

▲청와대·與 ‘선별적 복지’ vs 野 ‘증세 있는 복지’

올해 세수 부족분이 10조 원 안팎에 달하는 반면 복지 소요예산은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증세 없는 복지’를 사실상 철회하고 ‘선별적 복지’를 내세우게 됐다. 반면 새정치 등 야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증세 있는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APEC·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차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으로 출국한 9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의무가 없는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지원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 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경제수석은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해선 “법적근거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서라도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무상보육 ‘누리과정’을 추진하라는 주문이다. 즉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청와대가 우회적이지만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 여당도 즉각 호응하고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선거 때 야기된 무상시리즈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우선 우리부터라도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재정, 경제상황, 복지현실 등에 대해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 고민을 바탕으로 우선순위 선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별적 복지를 재차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 측은 “우선순위를 정해 한쪽을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며 재원 조달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증세’ 논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3항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미 보육보다도 먼저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문 위원장은 “우리는 복지과잉이 아니라 복지부족이다. 새누리당의 보육이냐, 야당의 급식이냐는 극단적 이분법으로 마냥 끌고 가면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 문제의 근본은 재원조달에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관련 급식과 보육 두 예산 모두 적정 수준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된다”면서 “사회 각 계층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시작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섣불리 물러날 수 없는 여야, 내년도 예산안에도 불똥 튀나

‘무상복지’와 관련된 여야 논쟁은 양 측의 국정 철학, 정체성, 지지 기반, 정국 주도권 향배 등과도 밀접하게 맞물린 민감한 부분이기에 어느 한 쪽이 섣불리 물러날 수 없는 이슈다. 그렇기에 이러한 여야 대결 전선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확장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슈퍼 예산’ 편성에 나섰다.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 원으로 2003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계와 기업이 지갑을 닫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면서 여야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새정치 측은 “쓸데없는 부자감세 예산, 지방재정 파탄 예산을 줄이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 중 ‘박근혜표 예산’ 5조 원가량을 삭감해 그 예산을 무상보육·급식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전략이기에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오는 13일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이른바 ‘세법 개정안 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 배당소득증대세, 기업소득환류세)’를 도입해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하며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기에 여야 팽팽한 대립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