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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MB’로 인해 빚어진 재정난, ‘무상급식 때리기’로 물 타기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34
2014-11-09 17:08:00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2년 간의 심각한 재정적자와 막대한 공기업부채로 초래된 정부의 심각한 재정난(財政難)에 대한 문제를 짚고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부산물(副産物)에 해당하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재정문제를 두고 정치권 갈들이 깊어지고 있다.

2015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현실적인 재정부족 상황을 두고 새누리당은 이른바 무상복지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하고 지방정부 분담론을 내세우면서 무상보육(누리과정)을 교육청으로 떠넘기고 무상급식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책임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2015년도 여야간 예산전쟁은 무상복지 쟁점을 두고 공방전을 벌일 태세이다.

이 과정에서 작금의 심각한 재정난이 빚어진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모색하기 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와 영유아 보육비가 우리나라 재정문제의 본질(本質)’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 우려된다.

현재의 대한민국 재정난의 가장 핵심인 만성화된 적자운영 재정구조가 내년까지 무려 8년째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재정운영은 경제성장률과 재정규모의 확대를 감안할 때 균형재정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그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매년 수십조의 재정적자를 마치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도에 11.7조원의 재정적자로 노무현 정부 5년간 재정적자 수준에 근접하더니 2009년에는 43조원 등5년간 98.8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고 이에 따른 적자성 국가채무금액은 200조원에 이르렀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이러한 기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 첫해인 지난해 21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예상되는 재정적자는 무려 36조원이다. 2년 동안 57조원의 재정적자이다. 정부 스스로도 박근혜 정부 임기 5년간 누적 재정적자 규모가 101.5조원을 기록해 이명박 정부의 재정적자 기록을 경신(更新)할 것으로 추산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국가채무액 증가 또한 이명박 정부의 200조원도 갈아치울 태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만성화되고 최악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여당은 무상복지 논란을 야기해 자신들의 책임문제 덮기에만 골몰하기에 바쁜 모습이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청과 정부간의 누리예산 갈등과 경남도와 교육청간의 무상급식 논란을 두고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심각한 재정난이 빚어진 원인에 대해선 눈을 감으면서 오히려 지방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

재정난 원인, MB 세수기반 축소 방만한 재정운영’...일벌백계해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정난은 세수 재정지출 간의 심각한 불균형에서 초래했다. 이는 세수기반은 약화됐는데 정부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인 데서 기인한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가 똬리를 틀면서 세수는 한계에 직면하고 지출에서는 경기부양과 환율방어, 4대강과 자원외교 등 재정의 방만한 운영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로 매년 20조원의 세수기반이 약화됐지만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22조원 이상의 국고를 투입했다. 또 해외자원외교 사업으로 40조원의 국가세금을 해외자산 매입에다 뿌렸다. 에너지가격이 하락하는 현재 흐름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투자금의 80% 수준인 30조원이 손실처리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을 판이다.

게다가 경기부양 명목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서 막대한 건설투자까지 했다. 재정을 통해 기업을 지원했지만 경기가 선순환되면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실제 회수는 거의 없었다. 대기업의 순이익으로 남고 보유현금만 불러주는 결과만 빚었다.

결국 지금의 재정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선 이명박 정부의 세수기반 축소 재정지출의 방만기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를 수술대에 올려야만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명박 정부의 세금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아가 나랏 돈을 쌈지 돈 취급하며 사용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일벌백계(一罰百戒)’를 통한 국가 재정 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지난 2년 간 문제를 더 심화시키면서 지금은 애먼 복지 때리기로 물 타기 하는 형국이다.

또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증세 없는 복지란 허구적 정치적 구호 속에서 담뱃세 인상과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꼼수를 부리는데 그치고 있다. 세수기반 정비란 문제의 근본으로 치고 나가지 않고 있다. 나아가 경제 살리기란 레토릭 속에서 재정확장 정책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을 가지는 않는 무책임성은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그러면서 작금의 재정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지방정부 책임론으로 물타기에 들어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누리예산 등 복지예산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유럽 선진국 수준은 안 되더라도 일본의 ‘6:4’ 수준 정도라도 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는 자체 경상비도 충당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러니 이번에는 무상시리즈에 대한 이념적 비판 공세로까지 확전하고 있다. 작금의 심각한 재정난이 빚어진 원인진단과 해결방안 모색보다는 복지 때리기로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한다.무상급식이 지난 7 160조원의 재정적자의 원흉이 아님에도 이를 희생양으로 삼고자하는 정치적 목적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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