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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무상급식 지자체 책임? 형 밥 그릇 뺏어 동생 주나”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80
2014-11-08 17:05:00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전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의 시행 주체를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 것에 “해괴한 이분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황 장관은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고, 무상급식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며 “(지자체의 무상급식 포기를) 정부가 강제할 길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양분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부대변인은 “황 장관의 주장처럼 무상보육만이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도,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중앙정부가 해야 마땅한 할 일”이라며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011년 사회적 합의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해 오던 무상급식을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기는 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김 부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에서 보육에 대한 완전국가책임제를 약속 한 것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라며 “박 대통령의 공약만을 지킬 수 있다면, 형 밥 그릇 뺏어, 동생에게 주는 비인간적 행위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또한 “얼마든 부자감세 철회 등과 방법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가”라며 “정부가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방위무기도입 비리와 같은 4자방 권력형게이트에 100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면 누리과정도 무상급식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기는 정부도 문제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새누리당도 문제”라며 “무상보육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정부가 책임질 일이라면 여당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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