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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 ‘세월호3법’ 처리 시도…진통 예고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12
2014-11-07 17:19:00

[정치]국회, ‘세월호3법’ 처리 시도…진통 예고
세월호 참사 206일만에 세월호법 처리 나서…與野,정부조직법 놓고 이견 노출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범쇠수익은익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유족이 위원장을 추천토록 한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책임자에 대한 재산 추징 판결을 상속받은 자녀 등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형참사(세월호 참사) 책임자(유병언 세모회장)의 공식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증여나 저가매도 등으로 제3자(일가와 측근)에게 넘어간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범죄자 본인에게만 추징할 수 있다.

또 몰수, 추징 판결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안저처장을 차관급으로 임명키로 했다.

세월호법과 유병언법은 각각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전날까지도 진통을 겪어야 했다. 여야가 법안 시행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정부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하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가 예산을 심사할 대상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야당은 예산의결 이후에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국민안전처 차관 등을 조속히 임명해 예산심사에 출석시키면 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는 세월호3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시기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어 오늘 오전에 다시 재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국가발전을 방해하던 적폐를 없애고, 사회 정의를 바로세우는 첫 걸음으로 세월호 3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이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행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3법이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사히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세월호3법이 처리될 경우, 세월호 참사 206일만에 진상규명에 나서는 셈이다. 때문에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본회의를 찾아 세월호3법 등의 처리를 지켜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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