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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회, 내년도 예산심사 돌입…與野,‘기싸움’도 시작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694
2014-11-06 17:15:00
[경제]국회, 내년도 예산심사 돌입…與野,‘기싸움’도 시작
예산안 자동 부의 적용, 386조원 규모 예산안 첫 심사…복병 산적


 

국회가 6일 37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 된다. 국회가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달 말까지 불과 25일밖에 남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반드시 처리 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심사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여당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 여기에 ‘경남發 무상급식 논란이 국회로 확산되고 있고 무상보육 논란도 증폭되고 있는 등 예산 심의 복병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야당은 정부의 예산안에 공세 수위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부처별 신규사업 347개 가운데 41개 사업, 5251억 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며 “내년 예산 증가폭은 대부분 기존 사업을 증액한 것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수익성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언주 의원은 “혈세 먹는 하마 4대강 사업에 세금으로 6년 동안 이자만 1조6000억  원을 지급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전반적인 내수 경기 침체로 가계 기업 지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의 요구도 높아져 내년 예산안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짜여졌다”고 말했다.
 
예산안과 같이 처리될 예산 부수 법안도 논란의 예상이다. 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한다는 생각이지만 야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부수법안과 관련, 여권은 근로소득 증대세제·배당소득 증대세제·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법안, 담뱃세 인상 관련법 등 21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법정 기한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담뱃세 인상 등 쟁점 법안은 별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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