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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與, 공공기관·규제 개혁 ‘드라이브 건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05
2014-11-04 17:01:00

[경제]與, 공공기관·규제 개혁 ‘드라이브 건다’
 

새누리, 공기업 및 규제개혁 입법 완료키로…‘연내 처리 목표’


새누리당이 올해 말까지 공기업과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 제정안과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공기업 규제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동시에 관련법도 연내 처리,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공무원연금·공기업·규제 등 ‘3대 개혁 과제’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개혁은 지난 10월 여당 공기업개혁특위에서 제안한 방만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해, 부실 자회사를 정리해 공기업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또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인사결정 과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 혁신안도 포함됐다.

규제 개혁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된다.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개선 청구제,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및 중소기업 차등적용 등이 골자다. 현재 비상설 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 설치된다.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해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지속가능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 분과 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의원은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규제의 탄력 적용 등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법제화하는 대신, 국회와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도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야당과 충분히 협의한 뒤 실천을 해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역시 진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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