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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거구 재조정 개헌 능가하는 ‘블랙홀’, 국회의원들의 치열한 ‘밥그릇’ 싸움 예고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043
2014-10-31 16:58:00

[정치]선거구 재조정 개헌 능가하는 ‘블랙홀’, 국회의원들의 치열한 ‘밥그릇’ 싸움 예고


의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걸려 뒤숭숭, 벌써부터 게리맨더링 우려 제기


정치권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 비율을 2대1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고 결정하자 발칵 뒤집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례를 3대1 이내로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의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비례가 2대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정치적 성향과 지지 정당이 뚜렷이 상반되는 영·호남 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인구 대비 의석 수가 많아 과대 대표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가 이날 변경된 기준을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하라고 결정하면서 246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62곳이 재조정 대상이 된다. 

특히 인구 미달로 선거구를 다른 곳과 합쳐야 하는 곳은 25곳으로 인구 미달 지역구는 경북 6곳, 전북 4곳, 전남 3곳 등 영호남에 집중돼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인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지역구도 대거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때문에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후폭풍은 ‘개헌 블랙홀’을 능가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헌재가 선거구 획정 시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못 박으면서 내년 연말까지 소용돌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31일 여야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 개편하자” “의석수 늘리자” “별도의 선거구획정 기구 만들자”

새누리당은 다른 이슈들을 모두 삼킬 수 있는 ‘파괴력’을 우려해서인지 신중한 분위기로 말을 아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구성 및 선거구획정위의 조기 가동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도 내린 만큼 (정개특위 구성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위원장의 국회 정치개혁특위 즉각 가동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이후 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는 어차피 만들어야 된다"면서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굳이 정기국회 기간에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기국회에서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방식과 절차 그리고 일정, 활동기간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종합적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치혁신의 큰 틀에서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차제에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 보완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늘 하는 흘러간 옛 노래다. 때가 되면 한번씩 그 노래는 나온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반면 비주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사실상 (국회의원이) 광역의원·기초의원과 별 구별이 지역에서는 안 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마음대로 선거구를 결정하는 것)을 통해 '나눠 먹기' 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 내에 설치하게 되는 선거구획정위에서 다루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야의 이해관계 개입으로 선거구 획정이 변질되지 않도록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별도의 기구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여야가 나눠먹기를 하거나, 싸우다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선거구획정위를 국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구 재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의석수 늘리기'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은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의석 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며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인구 증가분을 고려해 의석 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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