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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朴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法…‘첩첩산중’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02
2014-10-29 17:41:00

[경제] 朴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法…‘첩첩산중’
 

국정감사 이후 국회 ‘예산안-경제法’ 심의 시동, 세월호3법·공무원연금 등 ‘난제’ 산적
 

 

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와 여당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른바 ‘세월호3법’과 공무원연금개혁안,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지뢰밭이 산적한 만큼 국회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국회 각 상임위에서 논의 될 경제관련 법안을 놓고도 여야간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정기국회내 처리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朴 대통령 “골든타임” 필요한 경제법안 처리 ‘산 넘어 산’ 

정부와 여당은 연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는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현재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지금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마지막 골든타임”이이라고까지 했다.

앞서 지난 2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펴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는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크루즈산업유성지원법 등 30개 경제활성화법안을 비롯해 민생법안을 조속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10월 처리’를 못박았지만 여전히 단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굵직한 현안이 가로막고 있어 경제법안 논의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경제법안을 놓고도 여야가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는 살얼음판이다. 

당장 세월호3법은 ‘산 넘어 산’이다. 세월호특별법에 명시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 참여’ 여부를 놓고 여야는 평행선은 긋고 있다. 이와함께 해양경찰청 존폐를 놓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범죄가가 빼돌린 재산을 몰수한다는 ‘유병언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일반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이날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3법 10월 처리’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완벽한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여기에 여권의 ‘공무원연금개혁안’도 연말 정국의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보니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군 작전이 떠올랐다”면서 “새정치연합이 나아가야 할 길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며 사실상 ‘연내처리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내년도 예산안-상임위 법안 소위 구성 ‘난제’ 

게다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이 자동상정 됨에 따라 경제 법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처리 심사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법안 심사보다 예산 심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안을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할 각 상임위 법안 소위 구성도 문제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아직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꾸리지 못했다. 정무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위원회, 농해수위, 산자위,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계류법안 등을 집중 논의할 법안소위 구성도 마치지 못해 예산안 처리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혀내 경제활성화법안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18건, 주택 정상화 관련 법안 6건, 민생안정 법안 3건, 금융·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3건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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