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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朴대통령-여야 대표 “예산안 처리, 12월 2일까지로 합의”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95
2014-10-29 17:15:00

[정치]朴대통령-여야 대표 “예산안 처리, 12월 2일까지로 합의”
 

與 “야당과 대화 자주 가져달라” 野 “공무원연금·공공기관 개혁 성공하면 역사 남을 것”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9일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회동에 참석했다.

이날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오전 10시 50분부터 1시간동안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 합의를 비롯해 15개항의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세월호 관련 3법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10월 31일까지 처리하기로 하고 각 당에 처리 기한을 요청한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안들에 대하여는 이번 정기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여야는 전국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한-캐나다·한-호주 FTA와 관련해 시장선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요청했고, 야당은 적극 협조하되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 전시작전통제권,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은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법 연내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나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부실방위사업은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만 강력한 수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합법적 감청은 국가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돼선 안된다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공감을 표시했다.

전시작전권 요청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동두천과 용산 주민들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고, 대북전단 살포에 관해서도 정부가 적극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여야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정국 현안과 관련해 몇 가지 요청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 달라”고 당부했고 이어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 연금 개혁은 둘 중 하나만 성공해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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