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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대통령 시정연설 “법개정 제때 안 되면 피해 국민에게 간다”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807
2014-10-29 17:03:00
 [정치] 박대통령 시정연설 “법개정 제때 안 되면 피해 국민에게 간다”
“부정부패를 척결 위한 김영란법-유병언법 등 개혁 법안 하루속히 통과돼야”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만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다. 정부와 국회, 국민 여러분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해 “안타깝게도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 창업가들의 자금조달을 돕는 크라우드 펀딩제도가 외국에서는 허용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어야 자금조달 분야도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은 과거 주택가격 급증기에 도입된 제도를 현 시점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줘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한시바삐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후된 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R&D, 인력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내국인에게는 허용되는 의료광고를 외국인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은 한시바삐 개정되어야 한다”며 “여야가 상생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역대정부 처방 미루면서 위기 가져와

국회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강조하며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은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 당시와 비교해보면 평균 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 수급자도 1983년 6000명에서 2013년 37만명으로 60배 이상 증가했다”며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되어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에게도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고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며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 척결 위한 김영란법-유병언법 통화돼야

박 대통령은 공직 등 우리 사회의 부패와 비리문제와 관련해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서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며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다.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척결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이어 그는 “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시급하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질 않아 해당 부처들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가 안전 시스템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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