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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與野 세월호-공무원연금-담뱃값 두고 본격 전쟁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799
2014-10-23 16:46:00

[경제], 與野 세월호-공무원연금-담뱃값 두고 본격 전쟁
서민증세 논란과 확장적 재정정책 두고 효과 공방 벌일 듯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27일 마무리되면서 국민들의 시선은 국감 이후 전개될 세월호특별법 제정, 담뱃값 인상, 공무원연금법 개정, 2015년도 예산심의 등의 굵직굵직한 현안 다툼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국감은 사실상 ‘수박 겉핥기’에 그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제대로 모으지 못했다. 국감 기간이 짧아진 데다 이른바 ‘개헌논란’ 국회를 휩쓸면서 국감에서 제기된 ‘ 사이버 검열’, ‘국방 비리’, ‘MB 자원비리’ 등의 주요 이슈들이 묻힌 탓이다. 그러나 국감 이후에 여야가 벌일 협상을 벌일 쟁점현안들 하나하나는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어 정치권을 바짝 달아오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특별법 여야 협상

국감 마감과 함께 있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은 정국의 큰 변수이다. 합의 시한이 불과 닷새 밖에 남지 않아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 간의 이견 조율도 막판에 몰린 사안이다. 이에 여야는 26일 밤에 만나 협상의 고삐를 죄기로 했지만 원만한 합의가 진행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으로 구성된 여야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9시 3차 협상에 임하곤 있지만 여전히 이견을 남겨두고 있다. 

먼저 특검후보군 추천 문제에서 새누리당이 유가족의 동의를 얻겠다고 했으나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부적격 인사 추천의 반복을 우려하는 유가족들의 신뢰를 어떻게 담보할 지가 관건이다. 또한 진상규명위원장 인선 방식에서 유가족들이 사실상 주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반영도 남겨 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존 여야합의안 틀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상황에서의 ‘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고 유가족들은 ‘ 구두적인 약속’보다는 문서적인 담보를 받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새정치연합은 박영선 전 원내대표 사퇴 이후 새누리당과 유가족 사이에서 절충자 입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TF 쪽은 “ 조문 작업이 거의 완성됐고, 마지막 쟁점 한두 가지만 남은 상태라 당장 내일이라도 (타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검후보군 추천에의 유가족 참여 문제, 진상규명위원장 인선 방식 등 외에는 대부분의 협상이 마무리됐다면서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 가능할까

세월호특별법 고비를 넘는다 해도 첩첩산중이다. 당장 청와대의 압박에 의해 불이 붙은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연내 처리 문제가 걸려 있다. ‘개헌’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화해를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 대표는 다음 주에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면 속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박근혜정부의 ‘성과’로 삼겠다는 의지로 연내 처리를 밀어붙일 태도라 정국은 한 차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만큼 연내에 반드시 하겠다는 뜻이 강하다.

새누리당 일부에선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데다 공무원의 반발 등을 우려한 이해조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초로 넘기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21일 청와대의 강경한 방침을 확인하면서 잰 걸음으로 야당들과 만나 이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나 여의치 않아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란 기본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보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면 연내처리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쪽에서 제출된 안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시킨 졸속안인 데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고 보고 단단히 벼르는 상황이다. 

특히 연금개혁과 같은 사안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까지 참여시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연내 처리에 부정적이다. 50년을 넘게 이어온 현행제도를 불과 몇 개월 만에 해치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

또 여야는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서민 증세’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행한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받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일찌감치 천명한 상황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등을 돌리고 않은 새정치연합을 어떻게 돌려세울 것인지가 관건이다. 공무원 연금개혁의 경우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 집권여당의 강한 추진력이 민심에 어필할 순 있지만 이른바 ‘서민 증세’는 전혀 다르다. 야당의 일정한 협조를 전제하지 않은 일방통행은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으로선 내년 예산에 담뱃세 인상과 지방세 인상분이 반영된 만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서민증세’ 공세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이다. 이를 ‘증세’로 인정할 경우 더 큰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세’가 아닌 ‘정상화’라고 강변하는 상황이다. 이 논쟁이 ‘증세’ 논쟁으로 갈 경우 ‘부자 감세 철회’가 곧바로 수면 위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공방

내년도 예산전쟁도 ‘서민 증세’ 논란과 연계돼 있다. 담뱃세 인상분이 사용처에 대한 논란부터 시작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부담문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연관돼 보다 복잡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공방도 예산전쟁의 큰 재료이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최 부총리 경제팀은 내년에는 5.7%나 증가시킨 새해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야당은 경기회복 효과는 없고 국가재정만 부실하게 하는 예산이라며 예산안 축소를 벼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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