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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새정치연합 과제, ‘세력연합틀’내 ‘재창조 묘수 찾기’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972
2014-10-27 11:52:00

[정치]새정치연합 과제, ‘세력연합틀’내 ‘재창조 묘수 찾기’
‘개헌론’ 반긴 새정치, 안정적 제2당의 권력분점 이해관계 드러내


 ▲ 27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습<출처 새정치민주연합>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중국 상하이발 ‘개헌 봇물’ 발언이 내년 전대를 앞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새정치연합 당내문제를 일시 잠복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얻으면서 일시적이고 불안한 안정기를 맞이했다.

문희상 비대위 체제는 스스로 당의 개혁을 책임지기보다는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창출하는 ‘현상유지’에 목적을 둔 탓에 계파 간 이해관계가 돌출되지 않도록 ‘ 안전 운행’에만 전념하며 당내 현안문제들에 대해선 ‘봉합’에 급급하다. 그럼에도 비대위 구성에서 배제된 계파들의 반발로 불안 불안한 ‘현상유지’가 언제 깨질지가 조마조마한 상황이다.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가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은 친노 내지는 범친노 주도의 비대위가 조금이라도 삐걱대면 언제든 비주류의 반격이 예비돼 있다. 비대위가 당내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키로 하자 정동영 상임고문이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찾아가는 등 비주류 쪽의 견제가 곧바로 들어온 것은 이러한 기류의 반영이다.

김무성 대표의 개헌론은 문희상 비대위 출범 이후 팽팽한 긴장감을 일시에 이완시키는 매개가 됐다. 집권세력 내부의 권력 갈등이 새정치연합의 내전(內戰)을 누그러뜨리는 기제가 작용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물 만난듯 김 대표를 싸고돌았고 여권내 개헌 갈등을 부채질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은 마치 ‘개헌’을 당론처럼 받드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현행 단임 대통령제하에서의 권력 쟁취에 자신감을 결여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통한 ‘권력 분점’에 더 큰 관심을 가진 ‘제2당’의 지위를 향유하는 집단처럼 행동했다.

‘개헌논란’ 속에서 새정치연합이 ‘집권의지’를 상실한 ‘만년 제1야당’에 만족하는 정당이란 시중의 평가는 재확인됐다. 새정치연합이 ‘분권제 개헌’을 반기는 모습은 대통령 선거 승리를 통한 집권은 포기하고 제2당의 지위로 국정지분을 챙기는 길을 도모하는 듯했다. 이 속에서 호남기반의 세력연합으로 의석 100여석 확보가 가능한 새정치연합의 이해관계가 연상됐다.

‘개헌논란’이 집권세력 내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간의 갈등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이러한 새정치연합의 내재된 욕구를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다름 아닌 새정치연합의 본질적인 ‘한계’ 이자 ‘문제’이다. 현재의 틀로 총선에선 그럭저럭 제2당 유지가 가능하지만 대선은 ‘필패(必敗)’라는 현실인식이 새정치연합을 ‘개혁’의 길로 내모는 근본배경이기 때문이다.

‘계파주의’는 ‘호남 분화’와 ‘세력연합’의 파생물, 정치갈등 기폭제

지금 당 내외에서 제기되는 ‘개혁’의 요구가 지향하는 단 하나의 목표가 다름 아닌 ‘차기 대선 승리’이다. “이대로 가면 또 ‘필패’할 것”이라는 당내 계파들 간의 정치수사 공방은 이미 만연할 대로 만연해 식상할 정도에 이른다. 지난 대선 패배 직후 제 각각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를 내놓았지만 2년이 다 된 지금 대부분이 실천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공허한 탁상공론의 정쟁으로 치달았다.

이처럼 탁상공론에 머문 데는 새정치연합이 본질적으로 ‘세력연합 정당’이지만 ‘세력연합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운영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한 후과이다. 지금 당의 최대 병폐로 지목되는 ‘계파주의’는 호남의 분화와 과거 민주당부터 거듭된 세력연합 과정에서 생겨난 조직적 관계들로 인해 생긴 파생물이다.

2012년 총선 전 출범한 민주통합당은 과거 민주당과 당 밖의 야당세력인 ‘친노’가 연합해 만든 당이다. 이 ‘세력연합’의 힘으로 새누리당을 상대로 총선을 치렀고 대선 때는 막판에 ‘안철수 세력’과의 ‘단일화’를 통해 대선을 비등하게 이끌었다.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4 지방선거용으로 민주당과 안철수세력의 새정치연합의 ‘연합’을 공식화해 만들어진 당이다.

‘세력연합’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과거의 ‘세력연합’ 틀 위에 새로운 ‘연합’의 틀이 거듭 덧씌워졌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반복하면서 ‘ 선거기획 정당’이란 오명까지 얻었다.

새누리당은 영남과 보수라는 단순 ‘다수동맹 정당’이라 ‘연합 정당’보다 조직 결속수준이나 의사결정방식이 더 강하고 단순하나 새정치연합은 지지층의 결속수준이 느슨하고 당의 의사결정은 보다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설사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갈등요소마저 내재해 있다.

이러한 현실이 당내정치를 갈등지향으로 이끌면서 ‘계파’이익과 ‘당’의 이익이 혼재되도록 했다. ‘계파’들은 ‘정권 쟁취’란 정당으로서 목표를 공유한다고 하지만 실제 공천과정에서 계파들은 자신의 ‘이해’에 따른 집단행동을 우선시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세력 통합’ 이후에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다. 계파주의 폐해를 쌓아만 갔다.

지금도 주류든 비주류든 자신이 들고 나온 개혁방안들을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든 ‘계파이익’이란 틀에 매몰돼 있다. 차기 전대 당 대표 선출방식을 두고 ‘당원주의’와 ‘시민참여주의’가 대립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각 계파들은 한 목소리가 ‘정당과 정치혁신’을 들고 나오지만 ‘계파이해’가 이에 앞섰다.

‘갈라서기’도 쉽지 않아, 현 ‘정당틀’ 속에서 묘수 찾기 나설듯

문희상 비대위는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할 방도가 마땅하지 않다. 과거 같으면 ‘더 큰 민주당’ 등의 정치적 수사가 담은 더 큰 ‘세력연합’으로 계파주의의 폐해를 덮었지만 지금은 어렵다. 과거 정당지지도가 집권여당에 크게 밀리면 당밖에 야권세력과의 ‘세력연합’을 도모해 해결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세력연합’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당 밖의 야권세력이 구체화된 ‘세력’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새정치연합의 창당이 사실상의 ‘세력연합’의 마지막 틀이다. 따라서 새로운 ‘ 이벤트’를 통한 돌파구 마련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새정치연합의 활로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정당지지도는 세력연합 이전의 호남 중심의 민주당일 때의 지지율에 고착돼 있다. 한국갤럽의 10월 4주차(21-23일까지 3일간)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새정치연합은 21%로 새누리당 44%의 반토막 수준이다. 리얼미터의 같은 기간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도 새정치연합 20.9% 새누리당 43.1%로 비슷했다. 이 기간 중 무당파는 각각 28%, 28.4%로 거의 같다.

‘세력통합’ 이벤트라도 연출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할 길이 없다. 문희상 비대위가 이러한 국면을 돌파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 모든 숙제를 차기 전대에서 뽑히는 지도부에 떠넘길 수밖에 없고 차기 지도부 또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2016년 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 내 ‘친노 강경파’와 ‘온건 중도파’가 갈라서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갈라설 때 새정치연합의 근간인 호남 지지층이 양쪽으로 비등하게 쪼개진다면 가능하나 이는 불가능하다. 호남을 장악하지 못한 쪽은 정당으로서 사망선고를 받는다.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지 않는 한 당을 깨고 나갈 수가 없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제3 정당론’을 접고 민주당과의 ‘통합’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호남에서의 지지우위가 있을 때에야 ‘제3 정당론’이 위력을 떨쳤지만 6.4지방선거 국면으로 진입하자 안철수신당 지지율이 흔들리면서 통합의 길을 선택한 측면이 강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새정치연합은 2011년 말부터 올 봄까지 진행됐던 약 3년 간의 ‘세력통합’의 길을 마감하고 이를 정비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여러 번에 걸친 통합 당시에는 지지했다가 이후 실망해 떨어져나갔던 지지층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 비대위나 새로 선출될 당 지도부는 ‘사공’이 많아 당을 ‘산’으로 가게 만들고 지지층을 떠나게 한 요인인 ‘계파주의 폐해’를 정리해내는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과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력연합 틀’을 유지한다는 전제 위에 당을 ‘재창조’하는 ‘묘수’를 찾는 것이다. 이는 세력연합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운영모델’을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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