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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 국감, 최경환 부총리 '초이노믹스' 여야 공방
hollyhock 조회수:789
2014-10-17 17:28:41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표되는 '초이노믹스'에 대한 설전이 오갔다. 재정적자, 가계부채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경제 정책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했고, 특히 야당 의원들은 경제정책의 수혜가 부자와 대기업에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야기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척하면 척' 발언은 한은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도 계속 도마에 올랐다.

◆ 초이스노믹스, 카지노믹스 '작명' 설전..아베노믹스와 견주기도

야당 의원들은 초이노믹스라는 작명부터 걸고 넘어졌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왕 차관(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지칭)'이 있었는데 지금은 '왕 장관'이 있다"며 "대통령이나 총리 이름에 노믹스(~nomics)가 붙지 장관 이름에 붙는 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 부총리의 기업인 사면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부자와 대기업을 '선택'하는 '초이스(choice)' 노믹스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홍종학 의원은 올 들어 한은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을 두고서는 "'모' 아니면 '도'식의 카지노믹스로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카지노 활성화 정책, 부동산 투기 정책 등까지 민생 경제를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초이노믹스를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견주면서 차별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며 "일본은 통화 재정 등 정책 여력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금리, 재정이 어느정도 여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 "빚내 경기 부양 위험하다"..상당수 회의적 시각

재정적자를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하는 부동산 정책 등 빚을 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초이노믹스의 기본 골격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에서 가계 빚, 기업의 미래 준비금(사내 유보금)까지 총동원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의 실패한 정책을 닮아가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정적자와 가계부채 등 적자를 통해서 경제활성화 하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적자와 가계부채는 재벌이나 고소득층보다는 국민과 서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가 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중반으로 가져간다는 목표 갖고 있다"며 "지금은 경제 상황 어렵고 급한 상황이어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에 대해선 "자산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장기간 침체되거나 폭락하면 위험성이 더 커진다"면서 자산 가격을 적절하게 유지해 부채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적자 추가 확대를 감수하더라도 경기를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세정활동을 강화해 투자,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며 "오히려 세수적자 나는 것을 정부가 부채로 감당해서 GDP 대비 30% 중반 보다 40% 가까이로 늘려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담뱃값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국세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질책하면서, 개소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것 아니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수 목적 아니고 국민 건강 때문”이라며 “담배 외에 (개소세 부과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 제조업·자영업 대책 미진하다 지적도..'척하면 척' 논란 해명에 진땀

최 부총리가 서비스업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제조업 활성화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만우 의원은 "일본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독일도 '인더스트리 4.0(제조업 혁신 정책)'을 통해 제조업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제조업 활성화가 미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석훈 의원은 자영업자 구조개혁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강 의원은 "1인당 GDP 대비 비임금근로자 소득은 88% 수준으로 미국과 프랑스 등의 200~300%에 비해 매우 낮다"며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증액한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최 부총리가 지난달 해외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를 만난 뒤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다"라고 발언,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관측을 낳은 것도 문제시 됐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당시 기재부, 한은 직원도 여러 사람을 공개적으로 만났지만 금리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재차 설명하며 “경제인식으로 척하면 척 아는 거지, 어떻게 (금리를 내리라는) 말을 하느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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