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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중반 정국 핫이슈로 떠오른 ‘사이버 검열 논란’, 여야 공방전 치열
hollyhock 조회수:840
2014-10-17 17:22:45

 

2014년 국정감사가 중반기에 들어선 가운데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정국의 ‘핫이슈’로 급부상했다.

세월호 정국에서 당 내 갈등과 지지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이버 검열’을 핵심 이슈로 부각해 “현대판 유신”, “민주주의 후퇴” 등을 주장하며 박근혜 정부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또 검열 파문으로 인해 많은 수의 국민들이 해외 메신저로 '사이버 망명'을 감행하면서 국내 IT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켜 박근혜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감이 진행 중인 관련 상임위에서 ‘사이버 검열’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으려는 태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이 카카오톡에 이어 네이버 밴드의 사이버 검열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새정치연합은 네이버 밴드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청 영장 불응' 방침을 밝히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을 더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80년대 신군부정권의 보도지침을 능가하는 박근혜정부의 공안통치 온라인 검열에 분노한 민심이 사이버 망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카카오톡 이용자 중 150만명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로 망명했다고 한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다음카카오의 주가가 급락했다고도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은 정부의 위협에 맞서 다른 나라 메신저로 망명하고, 해외로 뻗어가야 할 토종기업은 불의한 정부에 협력한 죄로 성난 민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것이 세계 1등 IT강국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고, 박근혜정부의 실상이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고 드린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 검열을 철폐하라”며 “카톡 사찰 검열중단은 기업을 살리고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충고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전병헌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감시와 사찰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국민감시공화국'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전날 검찰의 감청영장 불응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IT강국으로 발돋움한지가 10여년이 훨씬 지났는데 정부가 기업활동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고춧가루를 뿌려서야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모든 사태가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마자 공권력이 반대파를 검열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어서는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새누리당은 ‘카카오톡’을 실시간 감시나 감청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야당이 의혹을 확대 재상산하고 있다며 우려 불식시키기에 나섰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카카오톡은 하루 평균 메시지 전송건수가 60억건을 넘고, 실시간 감시나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지속적으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제기한 경찰의 ‘네이버 밴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네이버밴드의 인적정보나 모든 대화 내용이 사찰되었다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처럼 카카오톡의 단속은 (검찰의 수사 방침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악의적 명예훼손이 유포되고 만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경찰청장도 법률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근거도 없는 야당의 추측성 의혹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사이버 망명을 부추기는 아니면 말고 식의 행태를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전날 검찰의 감청영장 불응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회사 관계자가 법원의 강제처분인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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