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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남북관계] 박대통령 2차 고위급접촉 성사 위해 ‘北 인권’ 거론 자제
hollyhock 조회수:836
2014-10-17 16:25:20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 2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며 2차 남북고위급 접촉 성사에 대한 강한 열의를 드러냈다.

이는 장기간 경색국면에 빠진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를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밝히는 형식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예정된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이날 통일준비위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는 ‘속도조절’ 내지는 ‘전술적 유연성’을 보인 대목이다. 여기엔 박 대통령 자신이 추진해온 북 인권문제의 국제이슈화 및 ‘북한인권법’ 추진에 반발하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최근 남북한 관계를 꼬이게 한 요인은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북한 인권문제’ 행보에 있었다. 지난달 24일 유엔 기조연설과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전략적 지위로 격상시킨데 대한 북한의 반발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격렬했던 것도 여기에 있었다.

지난 10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대응한 북한의 고사총 사격의 배경엔 ‘북한 인권문제’가 걸려 있었다. 탈북자단체들은 박 대통령의 유엔연설 등에 고무돼 자신들의 숙원인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의 일환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대대적으로 벌였고 북한은 이를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해 강경한 도발을 감행함과 아울러 고위급접촉 무산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용인하는 남한 정부의 행동을 ‘북한 인권’을 ‘북핵’과 같이 남북한 관계의 핵심이슈로 삼으려고 한다고 보고 이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것이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우리 정부에게 ‘인권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자신들을 압박하지 말라는 신호였다.

특히 북한이 전날인 12일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남북 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명의의 담화는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북측 대표단 명의의 담화가 지닌 의미는 예정된 2차고위급 접촉의 성사 여부를 이날 예정된 통일준비위 2차회에서 보일 박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제2차 북남고위급접촉도 일정에 올라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모처럼 마련되어 가고 있는 개선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라며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역사를 쓰자는 우리의 진정을 깊이 새기고 모처럼 마련된 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이날 예정된 통일준비위에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이느냐가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고위급 인사의 인천 방문에서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 성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한 것에 가깝다. 그리고 이는 ‘북한 인권문제’ 이슈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타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이처럼 ‘인권문제’ 이슈화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이것이 자신들 체제를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인권법에 담길 내용이 북한의 인권문제 실상과 비판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권재단 설립 등과 연계돼 대북 인권활동을 본격 지원한다. 이를 북한은 북한 내 반체제세력 확장을 적극 도모하는 ‘공개적인 적대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朴 지난달 30일에 “北 인권문제는 대북정책 핵심 아젠다” 강경한 입장 천명

이러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당면과제인 2차 고위급접촉 성사를 위해 인권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는 선택을 했다. 박 대통령은 북 인권문제에 대해선 “남북 관계도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국제규범과 관행이 지켜지는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북한도 평화, 환경,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구두선적 접근에 그쳤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 아젠다이다.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이 문제들에 대해 소극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에겐) 인권 문제가 아프고 가슴을 찌르는 문제”라고 북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도 이미 다른 나라들은 제정이 됐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시까지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중심으로 설정하겠다는 뜻이 담겨 남북관계에 큰 변수가 대두됐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선 단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연천지역에서의 고사총 사격 등 도발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내보였다. 그는 “그동안 남북 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특별한 일’이 아닌 ‘늘상 있었던 일’로 간주했다. 오히려 “섣부른 판단으로 남북 관계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이로 인한 남북한 간의 대화분위기가 깨져선 안 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고위급 접촉을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 핫 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 풀어 나가야 한다”며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5.24조치도 2차고위급 접촉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신호도 보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입장은 과거 개성공단 폐쇄 사태 등 남북한 간의 현안이 발생했을 때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며 대북 강경기조를 이끌던 모습과는 달랐다. 특히 5.24조치를 언급한 부분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전제로 삼은 박근혜정부의 기본원칙도 상당부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까지 담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 대통령은 남북한 대화와 관련해서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놓고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며 대화의지를 보인 것도 과거와는 다른 행보였다.

박 대통령은 최근까지 지난해 ‘격’ 문제로 무산된 ‘남북고위급회담’ 등을 비롯해 남북 대화와 관련해 ‘북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은 ‘대화’ 자체의 성사에 큰 비중을 두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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