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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남북관계] 인천 방문으로 선수(先手) 둔 北, 박근혜정부에 응수(應手) 타진
hollyhock 조회수:954
2014-10-10 17:11:34

북한이 박근혜 정부와의 1년 반 이상의 지루한 샅바 싸움을 뒤로 한 채 선제적인 대남행보에 돌입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하 최고 권력자인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등이 나란히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맞서 을 인천을 방문한 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단히 전격적인데다 이례적인 사건으로 향후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예고하는 듯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의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이 UN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선핵포기와 인권문제를 거론한데 대해 원색적이며 격한 어조로 박근혜 정부와 박 대통령을 비난해 남북한 관계는 당분간 경색국면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불과 4일여 만에 이러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게다가 우리 정부와 박 대통령이 북한에 두 달 가량 재촉해온 남북 고위급접촉을 이번 방문단이 4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과 가진 오찬회담에서 이달 말이나 11월 초에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하는 ‘선물 보따리’도 풀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비서, 김양선 비서 등 북한 최고위급 3인방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실상의 특사란 점에서 남북한 대화국면에 엔진까지 탑재했다.


이 같은 북한의 전격적인 행보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 반 이상 이어지고 있는 탐색전을 마무리하겠다는 선수(先手)의 의미이다. 북한은 정권 출범 초기 체제 내부를 단속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대남 원칙과 명분을 내건 싸움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남북한 탐색전을 마무리하는 이번 선수(先手)는 박근혜 정부에게 응수(應手)를 타진하는 수의 성격이 더 강하다. 북한이 먼저 정책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고위급 인사 방문과 고위급접촉 수용은 우리 정부의 응수를 보고 자신들의 다음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만간 열릴 남북고위급 접촉은 남한의 응수를 기다리는 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응수 타진은 우리 정부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을 동시에 겨냥한 전술적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북한 고립상황을 겨냥한 한미일 3국의 대북공조체제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기를 바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 대응에 더 가깝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여전히 요원하지만 아베 총리체제 출범 후 일본과는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국면에 있는 것이 이번 고위급 인사의 인천방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북한은 이번에 전술적 차원에서 ‘깜짝쇼’를 펼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南 ‘선 핵포기’ vs 北 ‘핵 병진노선’ 양립 불가...北 전술적 유화 대응 쪽으로 가


지난 1년 7개월 동안의 탐색전에서 남북한은 자신들의 전략적 원칙을 두고 충돌해 왔다. 그리고 남북한 서로가 내세우는 원칙은 상대가 굴복하지 않는 이상 양립과 병존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남북한 모두는 확인해왔다. 우리 정부의 대북 기본원칙과 전략은 ‘북한의 선핵포기’인데 반해 북한은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국가운영의 기본틀로 ‘핵이 없으면 체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어느 한 쪽도 바늘 하나 들어갈 틈새가 없다.


2007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자신의 핵 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정전협정 폐기 등과 동시에 진행토록 해 ‘체제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 참여정부도  북한 핵 포기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 이러한 맞물림 속에서 북한에게 ‘한국’은 전략적 위치였다. 한국을 통해 미국과 일본을 움직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또한 북한을 지렛대로 해 미국-일본-중국을 움직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이러한 관계는 깨졌다. 우리 쪽의 북한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데다 미국 또한 중국 견제정책의 일환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강경책으로 일관하면서 대북 압박구도 쪽으로 급격히 가면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것이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독일 드레스덴 선언으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판박이임을 확인했다. 북한이 자신의 ‘핵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물론 한국 정부를 통한 ‘체제안정’ 도모 또한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지난달 24일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데 이어 귀국 후에는 ‘북한 인권법’ 처리를 주문했다. 북한은 자신의 인권문제 거론 자체를 ‘체제 붕괴를 위한 적대적 시도’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북한은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박 대통령 또한 이를 감수하며 앞으로도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강조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박근혜 정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경제지원 등의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자신의 ‘병진노선’을 계속 강조하자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인권문제’까지 전략적 과제로 제시했다. ‘인권문제’는 단순히 ‘인권’만 다루지 않는다. 탈북자 문제, 북한내 반체제 인사 육성, 반북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뒤따르는 예민한 사안이다. 이는 보다 고강도의 대북압박을 의미한다.


이처럼 남북한의 전략적 과제는 상호 충돌하며 병립이 불가능하다. 한쪽이 자신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네버 엔딩 스토리(Never ending story)’이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에겐 크게 아쉬운 것은 없지만 북한에게는 고통일 수밖에 없다. 이에 고립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 전술적 유화 접근을 강화토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이러한 전술적 대응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압박용일 가능성도 있다. 남북한 관계의 현안인 금강산 관광과 5.24조치 해제 등에 대한 응수 타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24조치 해제에 대해 만나서 이야기하지고 여러 번 주문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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