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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보수혁신위 첫 의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 개헌논의는 제외
hollyhock 조회수:753
2014-10-10 16:00:41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이하 혁신위)는 10월 3일 혁신위의 첫 의제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제도 개선방안’을 선정했고, 개헌논의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김문수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은 전날 저녁 6시부터 이날 오전 1시 30분까지 서울 모처에서 앞으로 6개월 간 논의할 의제 선정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혁신위 대변인인 민현주 의원이 전했다.

민 대변인은 “혁신위는 이번 회의에서 첫 번째 의제로 김용태 의원이 제안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제도 개선방안’을 선정했다”면서 “혁신위는 의제선정에서 최우선 기준을 실천 가능한 의제에 둔다는 위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우선 혁신위의 논의에서 개헌논의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인상과 관련하여 혁신위는 이번 회기에 국회의원 세비인상 안을 반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앞으로 혁신위는 관련 제도의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에 따르면 본격적인 의제 선정을 위한 토론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각각 ▲특권 내려놓기 등을 통한 정치와 국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 ▲당 차원 개혁과 공천문제를 포함한 정당개혁 ▲정치개혁의 실천이다.

향후 혁신위는 이러한 큰 주제의 세부내용을 선정하기 위해서 국민과 당 현역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이제까지 혁신안들이 의원들과 협의나 여론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부족했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번 혁신안의 세부내용은 설문조사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혁신위의 활동과 의제를 홍보하기 위해 혁신위를 상징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개발하고, 당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혁신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국민과 당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민 대변인은 “이제까지 새누리당 안팎에서 제안됐던 개혁안들을 실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당과 의원들이었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특히 여야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동시과제가 (혁신안의)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여야간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는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의 다음 회의는 오는 6일 개최되며 첫 선정 의제인 ‘국회의원 체포동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당 국회의원과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여론조사의 내용과 방식도 결정할 예정이다.

만 대변인은 “혁신위는 위원회 활동 전 기간에 걸쳐 국민 및 당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혁신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특히 위원회에서 마련된 혁신안들이 실천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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