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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카톡 사찰' 공방, "인권보호 위해" vs "공권력 남용"
hollyhock 조회수:918
2014-10-02 14:50:29

 

여야는 2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구성키로 하면서 일고 있는 이른바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사이버 수사팀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공권력 남용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반박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은 인터넷 문화 건전성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무분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사회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뿐 건전한 국민여론 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인권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시스템을 검열, 사찰로 둔갑시켜 네티즌을 자극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겉으론 네티즌의 눈치를 보느라 반대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문재인 의원이 최근 네티즌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점을 언급하며 "사이버 전담 수사팀은 이같은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많은 피해를 경험한 만큼 무작정 반대를 외칠 게 아니라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법치"라며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카톡 사찰은 공권력 남용이자 사생활 침해로 국가에 대한 비판을 감시하려고 개인이 사용하는 카톡을 감시하는 것은 너무나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같은 감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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