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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가족 동의 없는 세월호 특별법, 약속 못 지킨 새정치연합 ‘곤혹’
hollyhock 조회수:792
2014-10-02 11:42:1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5개월 동안의 긴 줄다리기 끝에 극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가 됐지만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먼저 단원고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에 이미 전명선 유가족 대책위원장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위임’이라고 분명 밝혔고, 그것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결과는 거기서 벗어났다”며 “최종합의안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오히려 여당이 한발 더 깊숙이 들어와 거꾸로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세월호법 3차 합의안, 세월호 유가족 배제. 결국 여당 추천 인사가 특검 될 가능성 높아

이처럼 유가족들이 이번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당초 새정치연합이 협상의 하한선이라고 말한 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 대변인이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특검후보군에 개입하면서 오히려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2차 합의안에서도 제기됐던 것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특검의 중립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차 합의안을 보면 여당 몫 2명은 유가족들의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이 합의안의 문제는 유가족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인사를 여당이 계속해서 추천했을 때 자칫 특검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장기전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3차 세월호 특별볍 합의안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여야 합의로 특검후보군 4명을 추천한다는 것은 여야의 대립이 장기전으로 흐를 경우 또 다시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정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특히 여당이 야당이 동의할 수 없는 인사를 계속해서 추천할 경우 특검추천위원회 구성이 처음부터 지지부진해 질 수 있다. 결국 양당의 합의로 추천해야한다는 말은 형식상의 문구가 될 확률이 높다. 결국 정부·여당의 뜻대로 특검 인사가 추천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 추천의 길목마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며 “특검의 최종 선택권도 대통령이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 여당 추천 인사가 특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은 2차 합의안 이상의 성과도 없는 안이라는 점에서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법을 만들겠다던 새정치연합의 약속은 허언이 돼버렸다.

정 상임고문은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안은 유가족을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야당판 참사’”라며 “3차 합의안에서마저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얻지 못했고 유가족을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식물국회 장기화로 인한 여론악화에서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논란까지. 강경노선 고집 못해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이 동의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면서 새누리당과의 기나긴 협상을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갈등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고 국회를 약 한달 동안 마비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새정치연합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당과의 협상 이후 받아낸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은 유가족을 만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했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이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지적도 있다. 세월호 특별법 2차 협상으로 박영선 원내대표의 당내 입지가 좁아진 점,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논란으로 상황은 점점 새정치연합에게 불리한 쪽으로 다가왔다.

더욱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미룰 수 없다는 여론이 지지를 받으면서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은 여당을 설득해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유가족측을 설득해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합의안을 최종 타결했지만 이마저도 유가족측의 반발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게 됐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이날 트위터의 글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3차 협상에서도 새누리당이 이겼다”며 “유가족을 배제하려는 새누리당의 완강한 입장 앞에 임박한 본회의 참여 문제로 다급했던 새정치연합이 유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쫓기듯이 서명을 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세월호 유가족 설득하는 쪽으로 방향 잡아. 조사과정에서도 논란 계속될 것

현재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재논의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입장이 됐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유가족을 설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문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저녁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원이 만족하는 안을 만들지 못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며 “유족들께서도 최선을 다한 안이라는 점을 양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서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후 진행될 진상조사과정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유 박사는 “여야간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추천과정에 대한 유가족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조사위원회의 실질적 조사를 가능케 하기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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