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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경환 “장년층 고용안정 도모, 자영업 과잉진입 문제 완화할 것”
hollyhock 조회수:757
2014-09-29 16:20:4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려 근로자들이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논의하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80만명으로 그 비중이 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3년 내에 폐업하고 최근 들어서는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장년층 고용불안으로 매년 90만명의 퇴직자가 별다른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 들어 과잉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직과 전업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앞으로 공청회 등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방안을 확정하겠다”며 “연내에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관건은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에 있다”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통해 노후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영업 과잉진입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만 50세가 되면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 등을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자영업자의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확충해 과당경쟁 분야에 대한 진입억제를 유도하고, 창업교육과 창업자금 지원도 생계형 업종에서 유망 업종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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