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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8개월 만에 활동 재개
hollyhock 조회수:1312
2014-09-29 15:02:55

여야 국회의원 152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1일, 세월호 참사 후 8개월 만에 모임을 갖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논의 공론화에 나섰다.

모임에 소속된 여야의원 32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의 ‘2020년 체제를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주제강연을 듣고 조찬을 겸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달 중 여야 의원 40명의 서명을 받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촉구 결의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해 10월 정기국회 내에 개헌특위 구성을 목표로 세웠다. 또한 향후 총선과 대선등 정치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모임의 고문이자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모든 제도와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돼 있어 이것을 분권하지 않으면 선거구제, 정당제 역시 개혁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로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20대 총선 준비를 해야 하고 총선이 지나면 바로 대선이기 때문에 정치환경상 개헌을 논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여야 협상과정을 보면서 만약 분권형 대통령제였다면 기존 내각이 책임지고 물러가고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 정국이 진작에 안정됐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변하고 있는가. (지금의 권력구조에선)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의 91.1%가 개헌에 찬성하고 새정치연합도 96.1%가 찬성한다. 여야 의원 모두 다음부터는 권력이 분산돼 정치의 틀을 바꾸는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10월 중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금년까지 조문 작업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작업이 완성되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역시 모임의 고문인 유인태 새정치연합 의원은 “개헌이 필요한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민망하다”며 “지금처럼 좋은 때가 어디 있느냐. 대권후보 1,2,3위 하시는 분들이 다들 대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많이 기여해주시고 있다”는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모임의 여당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개헌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면서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여야의 뜻을 받아들여 조속히 특위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 과정을 언급하며 “정치를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절망감 속에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참담한 파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모임의 가입회원이 152명이기 때문에 48명만 더 모으면 자체적인 개헌도 가능하다. 이달 중에 특위가 조속히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새누리당 이재오·이군현·김제식·신성범·김회선·권성동·박민식·진영·안효대·신의진·민병주 의원, 새정치연합의 우윤근·장병완·주승용·원혜영·홍영표·유성엽·부좌현·변재일·문병호·권은희·이상직·백재현·유인태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여야 의원 3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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