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Current Issue

Current Issue

게시글 검색
[국방] 내년 국방예산 6% 증액, 동북아 3국 군비경쟁 치열
상생과통일 포럼 조회수:1750
2014-09-16 09:45:00

내년 국방예산 6% 증액, 동북아 3국 군비경쟁 치열
 

정부의 2015년도 국방예산이 오는 18일 확정된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당·정 협의를 갖고 국방부가 요구한 올해 대비 6.0%대 수준으로 증액하는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도(3.5%)와 2013년도(4.2%) 증가율과 비교해볼 때 ‘군사력 증강’ 기조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기조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의 군사 강국들의 최근 동향과도 일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을 짜는 데 있어 주변국 국방예산의 증감 추세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매년 관련 통계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도 지난 11일 펴낸 국방비 자료에서 동북아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를 군비 확충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했다.

국방부는 동북아 군비 경쟁 가속화의 원인을 ‘아시아 패러독스’ 때문으로 해석했다. 아시아 패러독스는 경제적으로는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면서도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갈등이 증폭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일컫는다. 지정학적 역학관계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강대국들의 충돌이 지속될 것이고, 군비 확충 경쟁도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아시아 패러독스’가 국방비 지출 대결로 치달아=각국의 엇갈리는 이해관계는 군비 경쟁으로 이어진다. 국방부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인 ‘밀리터리 밸런스’ 2014년도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 규모가 주변 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주장했다.

2013년 한반도 주변의 국방비 현황을 보면 중국이 1122억 달러(약 116조원)로 단연 1위다. 이는 각각 682억 달러(약 70조원), 510억 달러(약 52조원) 규모인 러시아, 일본의 국방예산을 합친 규모다. 305억 달러(약 31조원)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된 우리나라의 3배를 넘는다.

동북아 3대 강국은 2012년도를 기점으로 이후 3년 연속 국방비를 증액시켜왔다. 2011∼2013년 국방비 증가율을 보면 러시아가 연평균 15%를 넘는 증가세고, 중국은 10% 이상의 증액 추세다. 일본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선언 이후 2013년부터 증액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금 추세대로면 2015년에 동아시아 주요 3개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 정부 발표와 별도로 자체 분석을 통해 전 세계 국방예산을 집계하는 영국의 국방분석기관인 ‘IHS제인’은 특히 중국의 군비 증강을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해에 1392억 달러(143조원)를 지출했으며 2015년에는 1596억 달러(165조원)로 지출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러시아 국회는 2012년에 “2015년까지 국방예산을 2012년 대비 59%까지 증액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계획대로 되면 935억 달러(96조원) 수준이다. 일본도 올해 대비 3.5% 증액된 국방예산을 확정했기 때문에 500억 달러(51조원) 이상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나라의 국방예산 총계는 3000억 달러(31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는 올해 5749억 달러(595조원)의 국방예산을 쓴 미국의 절반 수준을 넘어선 규모다.

◇“해·공군력 증강, 첨단무기 개발이 증액 요인”=국방부는 동북아 3국의 군사력 확대 이유가 구체적으로 중국의 경우 ‘군 현대화’,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러시아는 ‘강한 러시아 재건’ 때문인 것으로 봤다.

이와 별개로 군 당국은 중국에 대해 “국경·대륙 중심의 방어 전략을 수정해 해·공군의 장거리 투사 능력 증대를 통해 남중국해·말라카해협·인도양으로 방위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국방 전략의 중심축이 ‘방어’에서 ‘공방(攻防) 겸비’로 바뀌었고, 핵 능력 확보를 비롯해 스텔스기, 항공모함 등의 신(新)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특히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때문에 북해 함대 전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012년 취역한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핵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등이 합쳐진 ‘미국식’ 항모강습전단 구축 등이 예산 투입 주요 항목이다. 중국형 스텔스기인 J-20의 2015년 제작, 2017년 실전 배치도 예정돼 있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취임한 이후 지난해에 방위비를 11년 만에 증액했다. 매년 3∼4%의 의미 있는 증액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 센카쿠 유사 사태 등을 대비하고 있다. 내년 국방예산 항목에서도 중국을 염두에 둔 장비 구입이 눈에 띈다. 신형 초계기, 이지스함, 2900t급 잠수함 건조비 등 해군력이 대폭 보강될 예정이다. 무인정찰기, 수직이착륙기 등도 포함됐고, 일본식 해병대인 수륙양용작전부대 관련 예산도 반영됐다.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대와의 군사력 비교가 군사력 확장의 요인이 됐다. 특히 눈에 띄게 해군력을 강화해 왔다.

군 당국은 러시아의 해군력 증강 기조에 대해 “동북아에서 미·중·일의 해군력을 견제하고 쿠릴열도, 북극해 등에서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태평양함대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2018년까지 핵잠수함 8척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핵잠수함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사거리 8000㎞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탑재된다. 미국의 F-22·F-35 등과 경쟁 기종인 T-50 스텔스기 양산·실전 배치 계획도 주요 사업이다.

top